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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통계자료

안보수사국

산업기술유출사범 연도별 검거현황 리스트 펼치기

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 현황
구분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건 644 89 104 149 123 179
방위사업법 건 9 - - 4 3 2
방산기술보호법 건 5 1 - 3 1 -
첨단전략산업법 건 1 - - - 1 -
산업기술보호법 건 76 9 11 16 18 22
부정경쟁방지법 건 447 72 78 93 86 118
형법 등 건 106 7 15 33 14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