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25-001]
경찰청 국정성과
대표성과
[경찰청-25-001]
[경찰청-25-004]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
[경찰청-25-005]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경찰청-25-006]
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25-013]
경찰 수사의 책임성 · 전문성 강화
[경찰청-25-014]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청-25-016]
마약류 중독 차단, 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 체계 확립
주요추진성과
| 관리번호 | 성과명 | 성과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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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1 |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범죄 대응 만전 |
국제공조협의체 발족(10.23.), 캄보디아 주재관(1), 협력관(2) 증원 / 협력관 2명(11.5.), 코리아전담반 MOU(11.11.) · 선발(11.12.) 및 파견(11.27.) → 피의자 136명 검거 및 피해자 4명 구출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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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2 |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
자치경찰추진 TF(경무관 단장, 20명)을 중심으로 현장간담회, 현장자문단,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주요 쟁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하여 이원화 전면 시행('28. 7.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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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3 | 청소년 재범 방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구축 |
선도프로그램 전문기관 확대(266 → 345개소), 촉법소년 선별송치 도입 위한 소년법 개정 추진('25.9.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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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4 |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및 범죄수익환수제도 정비 |
피싱범죄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 365일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범죄 의심 번호 신속 차단
보이스피싱 대응TF 중심의 피싱범죄 특별단속(18,071명 검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총 458명 검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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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5 |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
①취약요소 점검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②생활 주변 법질서 확립 ③사제총기 안전관리 대책 ④여성소상공인 및 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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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6 | 치안 AI 혁신, 신종범죄 대응 역량 강화 |
365일 · 24시간 민원 응대 서비스인 '모두의 경찰관'이나 '수사지원 AI', 'AI 아동학대 영상분석' 국민 안전을 위해 112 · 수사 등 핵심 경찰 분야에 총 17건의 AI 서비스 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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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7 | 혐오 발언 대응 신속 추진 |
해외 입법례 · 여론 조사 결과 · 판례 · 旣 발의된 법률안 등을 분석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하여 국회 입법 발의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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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8 | 중간 유턴 등 교통 기초질서 준수 대책 마련 |
경찰청이 추진한 3대 기초질서 확립 계획 중 하나인 '교통질서' 분야에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추진(9~12월 간 약 13만 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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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09 |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대응 |
경찰청 직제에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반영(12.31.), 허위영상을 다수 게시하는 등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를 구속 송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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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0 | 특정국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욕하는 집회 대응방안 강구 |
집회시위 제한통고, 불법행위 사법조치 확행 등 '특정 국가 국민 대상 혐오 집회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의결(10.20.), 집시법 · 업무방해 등 단속을 위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사이버수사심의관 팀장)' 발족(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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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1 | 어린이 약취 · 유인 신속 수사 및 대책 수립 |
범죄 엄정 대응, 대국민 홍보와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시행(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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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2 | 가을철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
'가을철 인파 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9.11.), '핼러윈 대비 안전관리 지원 대책' 수립(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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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3 | 경찰 수사의 책임성 · 전문성 강화 |
기동대 감축 등 수사인력 총 1907명 보강,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수립, 4대목표 64개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 시행(9.4.)
우수인력 확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신속성 · 완결성 개선 (사건처리기간 '21년 64.2일 → '25년 5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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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4 |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관계 부처 협의, 국회 방문 설명 및 자료제공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관련 공감대 형성 노력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경찰청 자체안)' 초안 작성 완료('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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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5 | 관계성 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조치 도입 등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체계 고도화 |
스토킹 대응을 위한 경찰 · 법무부 실시간 위치확인 시스템 개선 추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대상자 전수 점검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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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6 | 마약류 중독 차단, 재활 및 예방 등을 통한 대응 체계 확립 |
마약범죄 대응 TF 구성('25.8.), 가상자산 전담수사팀(41명), 국제범죄 수사인력(149명) 등 거래자금으로 이용되는 가상자산 차단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 강화로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 범부처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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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7 | 주민 밀착형 교통안전(보행 · 전기차 · 이륜차 · PM) 체계 고도화 |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강화와 이동권 보장을 조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 PM 무면허 운전 시 방조행위 처벌 강화, 반칙운전 단속 및 홍보로 교통질서 확립 / 음주 · 약물운전 특별 단속 및 검사 의무화 / 그 밖에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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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8 |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
성착취물 및 불법영상물 유포나 유통망 제작 · 운영, 구매 · 소지 · 시청 등 집중 단속 ('25.11.17.~'26.10.31.)
사이버성폭력 관련 해외기업 공조 1,723건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영상물 삭제 · 차단 요청 및 위장수사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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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25-019 | 산업재해 전담수사팀 신설 |
시도청 내 20개팀에 총 100명의 전담수사관 구성(10.1.),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 신설(12.13.)
수사연수원 직무교육과정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신설, '26.2. 기준 91건 수사, 8명 구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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