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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창구

『비정상의 정상화,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국민의 제안으로 완성합니다.』

경찰청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합니다.
△민생·경제범죄 근절 △고질적 부패·비리 척결 △공동체 질서 확립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과제예시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②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③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마약범죄 · 공직부패 · 보이스피싱 · 부동산 불법행위 ·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대형담합 · 특혜성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