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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발생건수, 검거건수), 연도, 총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증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 증권위조, 부수법위반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연도	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증수뢰죄	신용경매죄	통화유가 증권위조	부수법위반
발생건수	2011	286,615	223,470	26,767	4,725	586	15,126	8,703	7,238
	2012	305,176	235,408	31,234	4,220	357	18,994	8,710	6,253
	2013	337,027	269,082	34,892	4,617	253	18,553	4,330	5,300
	2014	308,614	238,409	37,024	4,456	251	21,094	3,130	4,250
	2015	327,335	247,293	46,734	4,289	247	23,519	2,104	3,149
	2016	324,821	241,613	50,053	4,358	260	24,229	2,029	2,279
	2017	312,975	231,489	50,498	3,706	312	22,042	3,011	1,917
	2018	355,686	270,029	55,113	4,344	347	22,904	1,194	1,755
	2019	392,806	304,472	58,508	4,566	260	22,323	1,120	1,557
	2020	434,698	347,675	58,889	4,092	289	22,218	710	825
	2021	366,600	294,075	50,421	3,466	402	17,151	439	646
	2022	409,225	325,848	60,220	3,606	320	18,186	510	535
	2023	435,247	347,901	64,810	3,599	265	17,635	531	506
검거건수	2011	212,747	167,362	20,094	4,211	571	14,493	631	5,385
	2012	210,199	160,838	21,923	3,661	340	18,410	624	4,403
	2013	216,271	165,987	23,708	4,041	234	17,958	510	3,833
	2014	215,250	164,594	22,761	3,986	242	20,354	431	2,882
	2015	248,879	192,694	26,449	3,893	229	22,801	407	2,406
	2016	253,561	197,359	26,470	3,958	247	23,630	306	1,591
	2017	236,812	183,974	25,690	3,331	290	21,518	693	1,316
	2018	257,288	202,300	27,107	3,904	328	22,243	153	1,253
	2019	279,304	225,121	27,091	4,065	240	21,586	210	991
	2020	291,005	237,407	27,883	3,545	259	21,224	131	556
	2021	223,483	180,418	23,124	3,027	361	16,150	78	325
	2022	237,833	191,900	25,548	2,823	236	16,976	72	278
	2023	249,755	198,167	30,625	3,304	247	16,909	96	407

※ 2025년 현황은 2024.8월 게시 예정

연도별 구분, 총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정보통신망침해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정보통신망이용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불법콘텐츠범죄(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총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구분	발생건수 (건)	건수(건)	인원(명)	발생건수 (건)	건수(건)	인원(명)	발생건수 (건)	건수(건)	인원(명)	발생건수 (건)	건수(건)	인원(명)
2023	241,842	138,171	79,297	4,223	1,184	1,486	206,924	111,171	47,395	30,695	25,816	30,416
2024	314,519	170,140	92,464	4,526	985	1,101	282,952	147,283	66,482	27,041	21,872	24,881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진 표 입니다.
구분		총계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구분		총계	소계	해킹	DDoS	악성프로그램	기타	소계	사이버 사기	정보 탈취 연계형범죄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기타	소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기타
2023	발생	241,842	4,223	2,696	75	304	1,148	206,924	167,688	26,600	256	8,727	3,653	30,695	2,314	3,436	24,252	693
2023	검거	138,171	1,184	681	22	76	405	111,171	97,243	5,803	93	6,116	1,916	25,816	1,737	3,225	20,390	464
2024	발생	314,519	4,526	2,794	39	361	1,332	282,952	228,434	13,988	376	36,396	3,758	27,041	3,579	4,413	18,035	1,014
2024	검거	170,140	985	527	4	37	417	147,283	118,109	2,796	147	24,427	1,804	21,872	2,554	4,106	14,535	677

※ 기존 사이버금융범죄 중 사용자의 처분행위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사기와 명확히 구분되는 ‘피싱형 범죄’를 ‘정보탈취 연계형 범죄’ 중분류 아래로 재편하며 ’24년부터 통계 세부유형 변경

※ [~’23년] (사이버사기) 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이메일무역사기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메신저이용사기 등

※ [’24년~] (사이버사기) 직거래사기, 쇼핑몰사기, 게임사기, 이메일무역사기, 연예빙자사기(신설), 사이버투자사기(신설) 등
(정보탈취연계형) 메신저피싱(신설), 스미싱, 몸캠피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