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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은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및 자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무엇일까요?

범죄 피해회복을 위한 경찰활동으로 회복적 정의,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와 운영사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회복적 경찰활동 문의

회복적 경찰활동 및 제도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경찰활동”으로,

- 지역 내 범죄·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범인 검거 및 수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가·피해자간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공하여 상호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 회복적 대화모임은 민간 대화전문가 주재로 진행되며(경찰관 참여), 가·피해자 및 관계자(가족·이웃 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해회복·관계개선·재발방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 회복적 대화모임 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검찰·법원 단계에서 양형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은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훈방 등 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 ’20년 회복적 경찰활동은 142개 경찰서에서만 시행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감사담당관실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해주세요.

<회복적 경찰활동 절차도>

회복적 경찰활동 절차도
단계 주요내용 담당부서
1.시건선정
  • ▶지역경찰·수사부서(형사·여청 등)에서 피해회복·재발방지 등을 위해 상호 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여 전담부서(청문·여청)에 연계 ※가·피해자로부터 신청서·동의서 수령
  • ▶1 접수·검토 → 2 안내·동의 → 3 연계 順
지역경찰·수사부서
2.예비검토
  • ▶전담부서 담당자(피전·SPO)와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이 함께 사안 검토,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여부 결정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신
  • ▶1 접수·검토 → 2 안내·동의 → 3 연계 順
전담부서(청문·여청), 전문기관
3.회복적 대화
  • ▶전문기관 주관으로 가·피해자 및 이해관계자(가족·교사 등)등이 참여하여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담당 경찰관 참여)
  • ▶1 대화준비 → 2 대화진행 → 3 결과통보 順
전문기관
4.결과반영
  • ▶대화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송치, 검찰처분 및 양형 등에 반영
  • ▶경미사안은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 회부 → 즉심청구·훈방 등
수사부서
5.모니터링
  • ▶약속 이행 여부 등 확인
  • ▶필요시 사후모임
전담부서(청문·여청), 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