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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프로젝트중 생긴 궁금증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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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 | 등록일 | 2026-08-14 09:29:51 |
| 조회수 |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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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 토론 활동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AI 윤리 가이드라인 법제화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주제로 현장실무가의 입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중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게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또한 현재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제조사, AI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 입장에서 이러한 책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나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주행기록, 센서 정보, 제동 여부 등과 같은 AI판단기록을 의무적으로 저장하는 제도가 실제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기록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통사고 조사 절차와 비교했을 때 자율주행차 사고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를 것으로 예상하시며, 경찰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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