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4.10.1 KBS에서 방영하는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을 봤는데, 최근 112신고부터 사건 진행에 힘들고 답답했던 상황이 떠오르더군.

* 참고
지역 수준,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에서 알 수 있다
여전히 무지, 불친절로 경찰 중심 서비스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관 교체 요구가 으레 인듯한 의정부경찰서

당시 가해자가 도망가려고 완력으로 밀치고 욕 나오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 발 고의로 밟고 팔을 치고 하는 아수라 상태로, 우여곡절에 겨우 112 신고.
112 연결 후에도 가해자는 계속 신고 훼방하고 주변인들한테 사실 또는 일부분 확대, 왜곡해서 피해자 비방, 인신공격하며 모함함.
이런 상태라 여기 빨리 좀 와 달라, 지금 빨리 여기 위치 확인 좀 해달라, 가해자가 자전거 타고 가는 상황이라서 말리고 있다고 했다.
112 연결된 상태로 고스란히 상황 들리잖아. 그런데 신고자한테 진정하란다. 이 와중에도 가해자는 도망가려 자꾸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지.

그곳 주변에 상점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둘러보던 중, 길 건너 맞은편에 큰 교회가 보여 교회명을 정확히 말하는데 자꾸 중앙역을 말하는 거라.
그 교회 길 건너편이다, 콩나물국밥 있고 여기가 의정부경찰서 사거리 있는 쪽이라고 위치 설명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도망가려 피해자를 밀치고 112 신고 훼방 놓고 있다.
그런데 112 여 경관은 이 와중에도 계속 중앙역을 말함. 피해자가 중앙역이 아니고 ***중앙교회 맞은편 쪽에 건너편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중앙역이요'라고 하는 건 뭐야. 중앙역이 아니라 중앙교회라고. 여기는 지금 중앙역 있는 데가 아니라고.
이 아수라장에서 112가 저러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에 힘들어서 한숨이 절로 나옴.

중앙역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야. 지금 자신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저러고 있는 업무 수준에 화가 났음을 눈치채도록 딕션을 강경하게 하여 티를 내니 또 진정하란다.
입은 하나지,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대응이 진정하게 됐냐는 뜻으로 가해자가 자전거로 밀어붙이고 막 발을 밟고 몸으로 추스르고 있다며 제대로 파악하라는 의미 전달만 하고 말았다.
진정하라는 그 말 한마디로 잘못 가려서 포장하려 하지 마. 그런 게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다.

* 추후 전화 이력 확인하니 17:49 112 연결됐는데 17:54 위치 조회했더라. 통화 종료 후 접수 안내 문자 시간과 동일.
당신의 지적 겸손, 확증편향을 상대가 문제인 것인 양 교묘하게 돌리거나 뒤집어씌우지 마시오.
가해자만으로도 차고 넘칠뿐더러 앞으로 과정에 당신 같은 경찰들 상대하는 게 계속될 테니.

스모킹 건에서 다룬 오원춘 사건.
유가족과 언론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112 신고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짐.
통화 시간이 최초 15초로 발표했었는데 무려 7분 33초였음.
범인의 진술대로 라면 피해자는 112에 신고 후 5시간 생존하고 있었음.
당시 112 통화 내용을 재연한 게 나오는데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가 저 지금 성폭행당하고 있다, **놀이터 전의 집이고 어디 집인지 모르겠다, **초등학교 좀 지나서 **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라고 정확히 설명하는데 112 접수자가 **동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저기.. 거... 저기.. 뭐..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라고 함.

위치를 거의 정확히 설명한 피해자. 그런데 거리 위주로 수색한 경찰.
Q. 분명히 말한 '집'이라는 단어, 왜 경찰은 놀이터와 공터를 뒤졌나?
112신고센터 접수원은 범행 장소가 집안이라는 사실을 접수표에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112 이용해 보면 일목요연하게 내용 말해도 출동 경찰 또는 관할 지구대에서 전화해서는 같은 말 또 하게 만듦.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기 식. 자기만 알아들었음 끝. 주객전도로 그들을 위해 신고자가 존재하는 듯.
그냥 한심하다고만 치부하기에는 저들이 맡은 직무의 힘이 큰데 그에 따른 책임은 작거나 없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오원춘 사건 피해자는 범행 장소를 무려 5번을 말했음. 그런데도 경찰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함. > 등록자 상황과 뭐가 달라.
그런데 이런 문제, 잘못을 지적하고 불만 항의하잖아, 계속 변명밖에 하지 않음.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하고 핑계 대는 그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닫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그래서 잘못을 반복하니까.

오원춘 사건 112 통화 내용.
접수원 : 저기요 지금 성폭행당하신다고요?
신고자 : 네?
접수원 : 성폭행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 말투도 개짜증난다.
신고자 : 네네
접수자 : 누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신고자 :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접수자 : 누가 어떻게 알아요?
신고자 : 모르는 아저씨예요

출연진 :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범인이 누구야?' 이거는 질문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거든요. 다급한 상황에 이걸 왜 피해자한테 물어보나요? 이해 불가

> 경찰들 접해보면 저런 불규칙적인 말들 정말 많이 한다.
경찰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이들은 언어 이해, 구사력, 문해력 등이 소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확증편향, 지적 겸손 엄청나서 잘못이 잘못인 줄, 문제가 문제인 줄 모름.
또한 끼리끼리 ingroup 분위기 조성으로 자기들을 모두 정의로운 쪽으로 놓고 자기 확신 강하게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한다.

Q.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를 한 건지?
성폭행 시도 중 화장실에 간 오원춘. 그때 결박을 풀고 재빠르게 112에 신고. 침착하고 용기 있던 피해자의 대처.
그런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눈치를 챈 오원춘. 서둘러 방문을 열어 봤지만 안에서 잠긴 문.
안방과 거실 사이 창문을 연 오원춘. 열리지 않도록 몸으로 막은 피해자.

접수자 :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신고자 : 문은 지금 잠갔어요
접수자 : 문은 잠갔어요?
신고자 : 아니, 제가 잠깐... 아저씨 나간 사이에 문을 잠갔어요
접수자 : 아 그 저기 들어갈 때 주소 다시 한번만 알려줄래요?

> 진짜 갑갑하다. 신고자 음성, 겁에 질려 겨우 말 넘기고 있다.
성폭력 피해로 감정적인 충격이 너무 클 때는 그냥 머리도 멈추고 감정도 멈추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멍하고 행동도 멈춤. 안 움직인다. 지남력도 손상이 됨. 쉽게 말해 멘붕이 돼서 아예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듦. 저렇게 하는 거 대단한 용기다.

그 무지하고 편협한 사고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에도 저 모양인데, 피해자가 기백 있고 당당하기라도 하면 되려 사건 축소, 별거 아닌 취급하기 일쑤. 게다가 가해자가 약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 쇼까지 하면 이들의 서플라이가 되어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짓한다.

* 등록자 사건 기록에 출동한 신곡지구대 경찰이 작성한 문건도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여 있다더군.
경찰 지적 수준, 웃긴다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그때 오원춘은 창문이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문 열라고 협박.
결국 방으로 들어온 오원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112 신고센터에 이후 상황이 고스란히 전달.

신고자 :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접수자 :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번만 알려주세요
신고자 :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접수자 : (비명이 들리는데) 여보세요
신고자 : 잘못했어요 (비명)
접수자 :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신고자 : 잘못했어요 (비명)
접수자 : 여보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죠?

출연진 1 : 다급한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면 사실 저희 집 주소도 말 못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주소를 모르는 낯선 집에 끌려갔는데 이렇게 비명을, 악을 쓰면서 지르는데도 경찰은 납치 상황에 주소를 반복 질문 이해가 안 돼요.
출연진 2 : 휴대전화를 켜두고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살고자 하는 본능이잖아요. (살고자 최선을 다한 피해자)

> 저 말 진짜 맞다. 말 잘 안 나온다. 가뜩이나 모르는 곳이면 더 그렇지. 평상시가 아니다. 교회명 말하는데 중앙역 반복해서 짜증 눈치 주니, 진정하세요. 참나.
* 진정하라는 말로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한 태도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112 관리팀 경장 이**은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지 않았을 거라 함.
그럼 무슨 뜻인가. 답은 없네. 그런 뜻 맞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인 상대가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건가.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나.
당신들이 어떤 이유 때문이든 무슨 의도로 그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체가 싫다.

등록자도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여기 빨리 좀 와 달라, 지금 빨리 여기 위치 확인 좀 해달라, 가해자가 자전거 타고 가는 상황이라서 말리고 있다고 했다. 위치 확인 왜 안 해.
* 위치 조회가 통화 종료 후 접수 안내 문자 시간과 동일. 상황에 112 통화 품질도 저 모양인데 왜 조회 안 했냐며 어떤 기준인지 질의했더니, 위치 조회가 저희가 하고 싶다고 막 되는 게 아니란다.
저게 뭔 소리야. 신고자가 긴박해서 위치 확인 요했고 112 신고 중에도 시간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않고 얼버무린다.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정확한 주소 또는 상호, 건물명 등을 물어서 불러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법한 것도 꼭 휴대전화 위치 조회함. 하물며 출동도 안 했는데 조회하는 건 뭐야.
정작 긴박하고 정말 필요할 때 시스템 활용 안하고 뭐 하는 건가.
* 막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할 건가. 경기북부경찰청 112 관리팀 경장 이**의 답은 이렇다.
위치 조회를 저희가 모든 신고에 하지 않는 건 아시잖아요 > 그러니까 왜 했냐고.
이 문자가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발송되는 게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오류들이 나오긴 해요 > 열람도 안 했는데 조회했다고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다는 게 말이야 방귀야. 그리고 한번이 아닌 몇 번 있었다니까.
열람을 안 했는데 발송되는 경우가 있냐고 물었더니, 상용구로 문자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 위치 조회했다는 것은 개인정보 열람인데 이게 일상적인 문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닐뿐더러 그 당시 누군가 잘못한 거 아니면 시스템 관리를 안 하는 거, 둘 다일 수 있는 걸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밖에 안 됨.
결국은 자신의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국민이 경찰들에게 설득당하도록 만드는 게 이들이 원하는 바인 것임.

출연진 : 지금 112에 전화한 사실까지 오원춘이 아는 상태잖아요

> 등록자 상황도 피해자가 112에 전화해서 연결된 거 가해자가 아는 상태.

전화를 받은 112 접수 경찰관은 초임 순경이었고 112 신고센터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다고 함.
Q. 다른 근무자가 옆에 없었는지?
112 신고센터는 접수원이 신고 내용 입력. 내용을 보고 지령원이 현장에 경찰 파견.
접수원·지령원 공청 버튼 누르면 신고 내용 함께 파악 가능. 그 당시에도 문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냐고 물어볼 때부터 지령실 근무자도 같이 듣고 있기는 했었단다.
쓸데없는 질문할 때 같이 듣고 있던 지령실. 이해 불가.

> 등록자 신고 시에도 저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하는 거 보면 전문교육은 둘째치고 밥상머리 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조차 안 갖춰져 있는 경찰이 많다.

심지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령실의 근무자는 이렇게 말함.
신고자 : (울면서) 아저씨 아파
다른 근무자 : 아는 사람인데.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부부싸움 같은데
이후 전화가 끊어졌다 함.

112 신고센터와 통화 시간 58초 → 오원춘에 발각 후 통화 지속 시간 6분 35초. 놓쳐버린 골든타임 24분 33초
접수원은 무전기로 신고 내용 '그대로' 알렸어야 함. 현장 경찰들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음.
관할 파출소에서 오원춘의 집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함. 오원춘의 집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임.
생사가 오가는 순간 경찰의 엉뚱한 대처.

Q. 신고 녹취를 현장 경찰에게 보낼 수 없는지?
신고 녹취 파일을 보내려고 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청취 불가했다고 했단다. / 말이 안 돼.

112 신고센터는 언제든지 급박한 범행 신고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수시로 장비 점검한다고 함.
고장 났다고 말하는 거 자체도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그렇다 쳐도 고장은 말이 안 된단다. 시스템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

> 저런 얼토당토않은 궁색한 변명, 핑계 대는 거 보다시피 비일비재하다.
'이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임 (피해자가 왜 뒤치다꺼리를 해야되나)' 경우, 진정 사건 발생 때 112 신고 출동이 가능지구대 관할인데 신곡지구대에 접수돼서 전화 오고 도착 지연됐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 과정상 적법절차, 인과관계 민원 제기하니 시스템 오류 증상이 좀 있다는 식에 별 대수롭지 않은 듯 그냥 해프닝으로 넘기려 했고 그 누구도 사과, 반성은 없고 무책임,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일관함.

이번 112신고 대응 품질로 경기북부경찰청 112 관리팀에 민원 제기하며 앞서 정확한 정보 알려주거나 출동 안 했는데도 위치 조회했다는 안내 문자 받은 부분도 같이 항의했는데, 위와 같이 조회해 보니 이렇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며 다 시스템 탓을 함.
당신들은 왜 고치고 바뀔 생각을 안 해.
* 과이불개 시위과의 :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당시 뉴스 자료로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브리핑이 나오는데, 잠을 자고 있는 주민들이 깨서 항의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탐문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어이없음. 살려달라고 전화했는데.

이 사건 분석에서도 강조한 게 '제대로 전달'이다.
항상 말하는데 경찰은 언어력이 직무 능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게 황당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받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안 해.

실제로 신고 다음 날 제대로 탐문 수사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페인트 가게 주인에게 제보를 받았다 함.
Q. 제대로 된 수색이 늦어진 이유?
신고 다음 날 새벽 6시에 녹취 파일을 들은 형사계장. 뒤늦게 형사과장한테 보고. 강력팀 전원 출동.
강력 사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 강력팀 형사과장 수사과장한테 바로 즉보하도록 돼 있다네. 그 자체도 생략이 된 거.
총체적인 대처 부실.

더 안타까운 건 신고 당일 밤 12시 30분까지 페인트 가게가 열려 있었다고 함.
경찰은 상가와 불 켜진 주택을 수색했다고 했지만 주민이나 가게 주인들은 경찰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함.
게다가 밤 12시 이후 순찰차는 모두 복귀했고 실질적으로 수색한 인원은 두세 명에 불과했던 거 같다 함.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 안 한 거.

> 남 일이 아니다.
CCTV 볼 때, 인도에 있는 가게들 CCTV 있었는데 다 확인해 봤는지 물어보려 하니, '~있었는데'에서 말 자르며 없다, 안 보인다, 바로 앞쪽, 다 확인해 봤다고 말함.
연휴에 수사관 교체신청까지 겹쳐 많이 지연됐고 과정에 이들의 말씨, 태도들이 있었잖아. 하여 너무 찜찜해서 뒤늦게나마 가가호호 직접 들러 물어봄.
내외로 각각 CCTV 있는 곳 다섯 군데 확인했는데 다 경찰 방문 없었고 한 집은 언제 방문한 건지 한 번 와서 봤는데 다 지워졌다고 했다 함.
이 부분 따지니 주정차 단속 CCTV 확보했으니 된 거 아니냐, 이걸로도 파악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민 반응.

경찰은 독단적으로 얘기하고 맥 커팅이 일상이고 일방통행 하는 게 부지기수다.
경찰들이 행하는 진행 방식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다, 확인했다는 것은 형식으로 그치고 그저 그들의 위주일 뿐.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이다.

담당 말을 보니 상황 어떻게 돌아간 건지는 알겠는데, 말할 때 좀 친절하게 맥락을 넣어서 이야기 하자는 거다.
전혀 앞뒤 상황 설명 안 하고 본인 입장에서만 그냥 지시만 하고 상대에게 수동적으로만 이야기 하니 업무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어려워짐. 이걸 모름.
그리고 상대에게 관심이 없고 내 세상에만 빠져있음. 그래서 무례한 말을 본인이 해놓고 상대방의 리액션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해지기 딱 좋다.
이런 경찰 특징 때문에 대화가 불편해지는 것임.

Q. 경찰이 CCTV를 안 봤는지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분석했지만 당시 결정적인 장면을 놓쳤다고 함.
납치 모습은 나중에 경찰 자체 감찰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서 찾아낸 것이라고 함.

출연진 : 못 믿겠어요. 못 믿겠고. CCTV도 혹시 봤으면서도 못 봤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CCTV를 안 봤을 수도 있다.

> 사람들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 과정을 책임진 자들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여길 때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믿는다.

경찰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자신들이 너무 무능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임.
뉴스 : 우리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 주는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기경찰청장, 경찰청장이 옷을 벗었고 초기 대응 부실로 경찰 11명 징계 처리.
그러나 아물지 않은 유가족의 상처는 끝나지 않았음.

Q. 재판 결과는?
2012.10.31 KBS 뉴스 :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고, 교화가 가능하고 또 인육 제공 목적의 증거가 없다'며 형량을 낮춘 겁니다

출연진 1 : 이 피해자 가족들은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출연진 2 : 아니 교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건 (황당)
어떤 근거로 교화가 가능하다는 건지를 좀 얘기해 줬음 좋겠다.

> 범죄심리학 교수의 특강에서 사형 집행이 참관 가능한 미국에 대한 내용이다.
2002년 텍사스에 형사사법대학에 근무하며 어느 날 교수에게 연구를 위한 범죄자들의 정보 요청했는데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담당 판사, 검사, 연구자들도 들어가서 참관할 수 있다고 했다 함.
또 전문가 외 참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형수가 죽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볼 수 있다고 했단다.
그 당시에 사형집행 참관을 앞두고 고민. 결국 포기.

교수는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면 교도소 홈페이지를 보라고 했는데, 이번 달 사형수 리스트가 떡하니 나온단다.
얼굴, 사형 집행 이유 낱낱이 공개. 피해자 이름은 다 익명. 적나라한 신상 정보에 어질.
다음 날 교수한테 범죄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격양된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는 식으로 질문했더니 한참 본인을 어이없는 얼굴로 바라보던 교수는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반문.

교수의 반문에 말.잇.못.
한국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누구? 가해자
모든 형사 절차는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형사 사법 제도의 가장 중대한 고객은 범죄자임.
즉, 피의자·피고인 중심인 형사사법 체계. 궁극적 목표는 죗값을 치르고 만기 출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간과했던 피해자의 인권
* 조두순 사건 피해자 나영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또 다른 가해자가 된 수사기관.

※ 가해자의 인권은 중심에 있지 않다. (가해자의 인권 < 피해자의 인권)

Q. 112 신고 시스템의 변화
이제는 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오면 위급상황이라고 보고 경찰이 바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가능
신고 접수 요원 자격 기준 강화 : 형사·교통 등 외근 경력 3년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정식 교육을 받고 근무하게 개편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2 신고 내용을 시·도 경찰청 지령실, 경찰서 상황실, 112센터 순찰차가 동시에 공청 가능

> 이런 초보적, 기본적인 제도가 사람이 죽어야만 바뀐다는 게 참으로 한탄스럽다.
근데 지금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거 맞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경찰이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피해자를 생존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 국가 배상, 말은 쉽지. 그 힘든 과정은 또 어쩔 거야.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 한 번뿐인 시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감히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피해자 가족, 지인들이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위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지.
근데 잘못(죄)을 저지른 자(공무원) 돈이 아닌 세금으로 처리되잖아. 이런 게 부아가 치민다고.
오래된 억울한 피해 사건들 보면 당시 경찰, 검찰 관계자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공소시효 지나 잘못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게 허다함.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법 피해 사건 중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경우, 국가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검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모두 합쳐 16억여 원을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함.
관련 기사에 국민 반응은 16억여 원, 인생값으로 택도 없다는 의견.
댓글 중 견찰 때문에 피해자는 인생 낭비하고 시민들은 세금 낭비한다는 말이 딱이네 그려.

국가의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함임.
이번 사건을 보면 제 역할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경찰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길.

사건 초기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한 수사'라던 경찰. 하지만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목숨'이었습니다.

누군가 당한 일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스모킹 건을 보며 등록자 사건에 112 여 경관, 출동한 경찰, 과정에 경찰들과 뭐가 다른가 싶다.
단지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기지 않아서, 겉으로 보이는 신체에 큰 이상은 없어서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