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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등록자명 장** 등록일 2022-01-21 18:19:30
조회수 23
오늘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입니다. 그런데 요구기관이 경찰청(인천지방경찰청)이라는게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정보제공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검증)입니다. 사용목적은 수사목적.... 정보제공 내용은 인적사항...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의처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담당자 : 최**)에게 전화를 합니다. 먼저 당사자인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별거 아니니 신경안써도 된다고 했더랍니다. 그리고 음악사이트 거래내역 확인한거라구 답변하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영장을 발급받아서 음악사이트 관련 확인을 할게 뭐가 있을까? 궁금증과 걱정에 내친김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때문에 그러냐고 먼저 말합니다. 담당자는 휴가라구 답변하며 대뜸하는말이 도박사이트 관련으로 조회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구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별거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하구 끊으려구 하는 전화통을 붙잡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건 영장 발급받아서 조회하는거냐구! 그렇다고 합니다. 영장없이는 일 안한다구... 몇명이나 영장을 받았냐구 하니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범죄에 연류된것도 아니고 아무렇게 신경쓰지 말라구 할 정도로 민원인에 대해서 응대를 하면서 영장받아서 일하는 거라네요! 아니 대한민국 영장실질심사판사는 미친겁니까? 다수의 사람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한다... 이런건 처음 들어보는 것라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제기해도 되는거냐 하니 맘대로 하라는데... 얼철수 없이 확인을 요청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제공을 받았으면 은행에 1건당 약 3000원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세금을 여기다(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정보 수집을 위해서) 사용했는지도 공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처를 명시했으면 자신있게 무슨일 때문에 조회했는지 조회당사자 주민번호라도 확인해서 애기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지... 대한민국 경찰이 민원인에 대해 대응하는게 이정도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하는지...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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