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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2026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6-01-06 14:29:55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3504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4. 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 (2026. 10. 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시행(2024. 10. 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 10. 24.)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 (2026. 1. 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 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 (2025. 12. 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 (2026. 3. 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7년 무사고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자'에게 1종 면허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