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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불법 도로 연수 특별 단속 기간 운영!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3-14 16:01:20
조회수 128
  •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안전한 교통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 연수,
특별 단속 기간 운영!
  •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갈수록 조직화 되어가는 불법도로연수 해결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 연수생 자차이용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갈수록 성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불법 도로 연수 시
보조 브레이크가 없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 O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X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불법 도로 연수 특별 단속 기간 운영
① 기간: 2024. 3. 4. ~ 5. 31.(3개월)
② 주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③ 단속대상: 무등록 불법 도로 연수 강사 및 모집·알선책 등 관련자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불법 도로 연수 특별 단속 기간 운영
④ 처벌
도교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금지)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도교법 제117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
1 연수생 모집·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2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3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