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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OUT!!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3-13 18:01:36
조회수 153
  •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한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02 최근 주택 중고차 미끼용 매물 증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 SNS에서 '코로나지원금·꽁돈' 등으로 장애인·사회 초년생 등을 허위 임대(차)인으로 유인하여 전세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 서민 필수 생활요소인 주택 중고차 허위광고 및 사기 피해 ↓ 가짜·허위 매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 03 대통령 특별단속 지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라!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2023.2.16.)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
  • 04 주택 중고차 관련 가짜 매물 단속 사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 <서울 동대문>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 매물 트럭 광고 후,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 원에 판매하여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2억 400만 원 편취 <인천 서부서>
  • 05 경찰청장 특별단속 관련 지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 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었다.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 윤희근 경찰청장
  • 06 3대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불법 광고 사기 기타 주택·중고차 시장 질서 교란행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
  •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OUT!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