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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범죄로 거둬들인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2-21 15:38:51
조회수 170
  • 끝까지 찾아냅니다!
2022년 범죄수익 보전현황
  • 몰수 가능한 범죄수익
몰수 가능한 범죄 종류
∨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 경매·입찰방해 등 장기 3년 이하 11개 범죄
몰수보전 재산유형
① 범죄로 취득 또는 관계된 재산인 범죄수익
② 범죄수익을 보유 또는 처분하여 얻은 재산
③ 위 두가지와 일반재산이 섞인 혼합재산
 * 부동산, 동산, 채권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형·무형의 재산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보전 가능
  • 2022 범죄수익 보전현황
보전 건수
2019 96건
2020 234건
2021 858건
2022 1,204건
보전 재산 가액
2019 702억
2020 813억
2021 8,351억
2022 4,389억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보전현황 분석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2022년 범죄수익 보전 건수 13배 증가(2019년 대비)
2022년 보전재산 가액 6배 증가(2019년 대비)
  • 범죄수익 보전 주요사례
서울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범죄단체 조직 후,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총 1,200여 명 대상 190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범죄수익 111억 원 상당 보전
서울청 마포경찰서 지능팀
최대 연 2,000% 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하여 총 180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수취한 사건에서 범죄수익 36억 원 상당 보전
→ 단일 불법 사금융 사건 중 최다 금액
  • 범죄수익 보전 성과를 위한 노력
∨ 첫째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활동을 경찰서 수사팀까지 대폭 확대
(경찰서별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대상 순회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 경찰서 우수 보전사례에 대해 포상 실시)
∨ 둘째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인 체이널리시스를 도입&배포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
(보전된 가상자산 규모 증가)
  • 범죄수익, 철저히 찾아내서 반드시 보전하겠습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