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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2022 상반기, 전화금융사기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7-28 16:52:10
조회수 99
  • 2022 상반기 전화금융 사기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전화금융사기 상반기 30% 감소!
  •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모두 감소!"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현황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하여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
2021년 1월 ~ 6월 발생건수(건) 17,814 피해액(억 원) 4,351 검거건수(건) 13,331 검거인원(명) 12,421
2022년 1월 ~ 6월 발생건수(건) 12,401 피해액(억 원) 3,068 검거건수(건) 11,568 검거인원(명) 11,689
증감 발생건수(건) -30.4% 피해액(억 원) -29.5% 검거건수(건) -13.2% 검거인원(명) -5.9%
피해 발생 건수는 30.4%p감소, 피해 액수는 29.5%p 감소
  • 전화금융사기 대응 관련 주요 추진사항
① 범죄 단속 강화
피해금 편취수법이 계좌이체형→대면편취형으로 바뀜에 따라 추적수사에 능한 '형사' 기능에서 현금수거책 검거를 담당했고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선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을 검거하였습니다.
② 각종 제도개선 추진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청은 해당 번호가 계속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 약관을 개정하고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상반기에만 총 68,640개 이용 중지 하였습니다.
③ 범죄피해 예방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하고, 경찰청은 신종수법 발생, 피해 건수 증가 등에 대해 매월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성과01 사회적 약자 명의 대포유심을 개설·판매한 조직 검거<부산·사상>
'20.10월부터 사회적 빈곤층, 노인, 지적장애인에게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유심 8,000여 개를 개통하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등에 판매한 48명 검거(구속 3)
성과02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검거<광주·사이버범죄수사대>
'16.~'19.5월 유령법인 321개를 설립 후 법인계좌 934개를 개설해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55명 검거(구속 17)
성과03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38개소 단속<부산·강력범죄수사대>
'21.11월~'22.6월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관리한 피의자 50명 검거(구속 36)
  • 성과04 불법 환전소 32개 단속<경기남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1.11월~'22.2월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에 송금한 무등록 환전소 32개·환전상 39명 검거(구속 4)
성과05 개인정보를 범죄조직에 판매한 개인정보 관리자 검거<서울·성동>
'20.3월 쇼핑몰 상품판매 및 배송, 고객응대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한 개인정보 관리자 검거
성과06 전화금융사기 미끼문자 발송업체 대표 등 검거<서울·금융범죄수사대>
불법으로 확보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도록 제공한 문자발송업체 대표 등 18명 검거(구속 4)
  • 상반기 우수성과 앞으로도 쭉!
범정부 공동 대응 필요
전화금융사기 반드시 근절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