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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보험사기, 경제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7-07 14:12:35
조회수 66
  • 보험사기, 경제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보험사기?! 불법행위
일반사기? 경제범죄
  •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
7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보험사기' 전국특별단속을 시작합니다!
  • 중점 단속대상 ①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고의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허위 사고, 사고 일자 조작, 과다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
▷건강상태 허위 고지, 허위 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 중점 단속대상 ②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가·피해자가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정비업체 사고 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등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
  • 중점 단속대상 ③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발화, 실화 등을 가장
▷실제 화재사고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청구
  • 중점 단속대상 ④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 등
  •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여 강력단속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