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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디지털성범죄, 반드시 처벌 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2-06-16 15:53:55
조회수 137
  • 디지털 성범죄 OUT!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예방법
전라북도경찰청 Jeollabuk-do Provincial Police
  •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 저장, 유포, 협박, 전시, 판매, 시청, 소지 하는 등 온라인, 미디어, SNS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① 불법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촬영
② 성적괴롭힘
SNS 등 온라인상 외모 품평, 성희롱 등
③ 온라인 성착취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④ 유포피해
웹하드, 야한사이트, SNS, 단톡방에 유포
⑤ 허위영상물
피해자의 일상사진을 성적인 사진·영상과 합성 후 유포
⑥ 협박피해
피해촬영물을 도구로 협박
  • 디지털 성범죄 처벌1
불법촬영 RE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처벌2
허위영상물 제조·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처벌3
디지털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ㆍ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삭제 하기
ㆍ전자거래 중에 타인에게 개인정보 보내주지 않기
ㆍ온라인에서 나이, 성별, 등의 개인정보 노출 조심 하기
ㆍ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 최신화 하기
ㆍ온라인상 접근하는 낯선 사람에게는 반응하지 않기
ㆍ이유없이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주는 경우 의심하기
  •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
① 개인정보 보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및 비밀번호 강화 관리
② 증거수집 : 채팅방은 그대로 보존하고, 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화면 캡쳐
③ 가해자 신고 : 증거 및 영상을 담은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
④ 영상삭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 접수, 인터넷 사이트 삭제 요청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됩니다.
  •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신고 및 상담
∨ 경찰청 112 ※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 여성 긴급 전화 136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전라북도경찰청 Jeollabuk-do Provincial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