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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시작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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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8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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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본청 수사 수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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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국 확대, ‘무작위 배당원칙 정착 -


경찰청은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518일 월요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하여 왔는데, 이런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ㆍ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ㆍ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12월부터 서울청ㆍ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시범운영 결과 분석,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또는 지정 배당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수사의 첫단계인 사건접수ㆍ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하여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경찰청수사국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