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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리뷰 제72호 발간 알림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등록일	2021-09-06 16:51:33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회수	5742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2021-09-06	게시종료일시	2021-12-31
파일	PDF 파일 치안정책리뷰 제72호.pdf [978771 byte] 바로보기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리뷰 제7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치안정책리뷰 제72호 ★ 1. 권 두 언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쟁점과 전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 김대근 연구위원/실장) 2. 전문가 제언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과 경찰의 역할 (국회 입법조사처 박혜림 입법조사관) 3. 해외 법제 동향 ○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 제도 : 국외 현황 및 시사점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 ○ 독일 형사소송법상 의무변호인 제도와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차종진 연구관) 4. 연구소 소식 ○ 연구소 동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