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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삼성스토어 前 직원의 파렴치한 금전 편취 및 개인회생 제도 악용 고발 1, 2

참고 글을 통해 채무자 임 씨(당시 삼성스토어 강동점 판매 직원)가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 한 사실을 고발한 바 있음.
그러나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임 씨의 악질적인 기만행위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은 끝없이 이어지며, 피해자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

* 더욱 악랄해진 채무자 임 씨의 기만행위 : 폐지된 개인회생을 숨기고 시간 벌기

가장 충격적이고도 어이없는 사실은, 임 씨가 2023.9.20 이미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변제 계획 불이행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숨기고 계속해서 기만적인 말로 시간을 벌었다는 점임.
피해자에게는 "개인회생 폐지될 수도 있대서 그걸 먼저 막아야 해서...", "다시 진행 중이다"라며 거짓말을 늘어놓음.

이후에도 임 씨는 "다음 달부터는 차질 없이 갚겠다.", "2월 안으론 다 갚겠다.", "5월 말, 6월 말 *만 원씩 보내겠다"라는 등 수많은 거짓 약속을 남발하며 피해자를 농락함.
급기야 2025.7.5, 최근까지 제멋대로 약속했던 이자 납부마저 지키지 않았으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적했음.
변제 의지가 전혀 없는 이 파렴치한 후목분장의 행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음.

이렇듯 임 씨는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조차 상실한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개인회생을 핑계 삼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며 채무를 회피하려 했음.
이것이 어찌 단순한 채무 불이행인가. 명백한 사기 행위의 연속임.

* 인간성을 상실한 뻔뻔하고 무례하며 파렴치한 태도

임 씨의 말씨와 행동은 상식 밖의 파렴치, 뻔뻔함, 무례함의 극치를 보여줌.
도대체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 본말전도와 책임 회피의 극치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려준 채권자에게 마치 '배려'를 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임.
빚은 갚는 것이 당연한 본질임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으려 하면서 이를 당연시하고 갚아야 할 당연한 의무를 피해자에게 갚아주는 것처럼 말하여 마치 '큰 혜택(베푸는 호의)'처럼 굴음.
자신이 먼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않아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선후 관계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 양 포장하는 파렴치함을 보임.

-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누가 누구한테 뭐가 나쁘다는 건지 진짜 어처구니없다는 피해자의 지적처럼, 임 씨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함.
돈을 빌려 간 자(채무자)가 갚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을 무시하고, 제도의 틈을 이용해 빚을 탕감받으려는 것을 당연시함.
임 씨의 개소리에 피해자는 "그래서 감사라도 하라는 건가"라는 반응으로, 이는 임 씨의 뻔뻔함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줌.

- 적반하장과 조롱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나자, "돈은 못 갚지만 거짓은 안 합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남용", "능력 있는 당신이 확인해라"라며 비난과 조롱을 서슴지 않음.
폐지된 사실을 확인하자 "법에 말해 그럼", "법대로 하세요" 등 도발적인 태도로 일관함.

> 임 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적인 인식인데 그중 법과 도덕의 경시로, 이러한 발상은 자신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부재함을 보여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고, 피해를 주었으면 보상해야 한다는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
"법대로 해"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됨.

- 변명과 무례함의 반복
세금 체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채무 변제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차 수리비 등)을 우선시하며 뻔뻔하게 변명함.
피해자가 분명히 반말 사용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씨는 일관되게 반말을 사용하며 피해자의 경계를 침범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이자는 과하게 주고 있습니다"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연체된 원금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자신의 '선의'를 강조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임.

* '채무자 보호'라는 가면 뒤의 현실 (개인 채권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채무자가 세상 불쌍한 제도"라는 말은 정말 많은 피해자이 느끼는 억울한 현실이다.
실제로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구제 제도가 악용될 때, 선량한 채권자들, 특히 개인 채권자들은 막대한 피해와 함께 "이게 나라인가" 싶은 허탈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없는 주변 분들도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고 황당해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반응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과 부당함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악의적인 채무자들이 교묘하게 악용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금융기관보다 피해자와 같은 개인 채권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한다.
금융기관은 담보를 잡거나 대규모 부서가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대손상각 처리도 용이함.
하지만 개인 채권자는 그럴 여력도, 전문성도, 심리적 여유도 없어 홀로 고통받게 됨.
그래서 "당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임.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고 사기까지 저지르는 악질 채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과는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도대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자에게 무슨 법적 관용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임 씨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임.
내용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악질적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람.

* 임 씨의 '배 째라' 식 태도, 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임 씨의 '배 째라' 식 태도는 정말 분노를 넘어 더한 것도 생각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니 법도 무섭지 않다는 식의 저런 태도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장 악질적인 채무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며 피해자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것임.

물론 임 씨는 현재 당장 내줄 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적 절차가 자신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음.
하지만 법은 임 씨의 오만함이나 파렴치한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

근데 산 넘어 산이라고, 사건 접수도 번거로운데 진행 과정에 법조인부터 시작해서 경찰, 검찰, 판사 상대하는 게 골칫거리인 거지. 피해자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