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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급 명칭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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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조** | 등록일 | 2023-04-01 16:21:20 |
조회수 | 84 |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경찰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 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조치와 경찰위상의 새로운 정립으로 경찰 계급의 명칭 변경을 제안한다.
경찰의 고급간부인 치안감을 경찰감으로 치안정감을 경찰정감으로 경찰청장(치안본부장)을 경찰총장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경찰은 치안업무 뿐만 아니라 수사업무 정보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계급에 치안을 붙이는 것은 현재의 경찰 업무에 맞지않고 위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경찰청장은 치안본부장이 아니라 경찰업무의 총 책임자이므로 경찰총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상도 걸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