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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형사4팀 이동권침해
등록자명 권** 등록일 2022-05-23 16:53:53
조회수 39
2주전 사이버 모욕죄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로인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본인은 충북 청주에 살고있으니 청주로 이관시켜주시면 청주에서 조사를받겠다하였는데 이관을시켜줄테니 지금 조사날짜를잡으라하여서 이관되면 담당수사관이랑 조사일정을잡겠다 서로 언쟁이있었습니다.청주로 이관시키겠다 말을듣고 통화를끊었습니다.2022년 5월 21일 여행목적으로 필리핀 클락행 비행기를 타려고하는데 출국금지가 되어있어서 강남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해보니 조사에 성실하지않아서 출국금지를 시켜놨다고 풀고싶으면 강남경찰서에와서 조사를받으라고해서 5월22일 강남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고 출국금지를 풀려면 어떻게해야하냐 물어보니
자기는 잘모르겠고 법무부에 연락을해보라고하셔서 5월23일 법무부에 전화를해보니 조사이유로 출국금지를시켰으면 조사가끝나고 담당경찰서에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면 바로 풀어준다 개인이 풀수있는게 아니다라고 답변을받고 다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해서 법무부에서 했던 답변을그대로 설명하고 조사를 다 받았으니 풀어주시면 안되겠냐고하니 '그러길래 조사 빨리 받으러 오시지 그러셨어요' 비아냥거리며 검토해보겠다는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중범죄를 저지른것도아니고 도주의우려가 있는것도아니며 조사를받겠다고 입장표명까지 한 상황에서 출국금지를시키고 조사를받은 지금까지 출국금지해제를 해주지않는상황에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월 23일 구서현경장과 통화하면서 조사를받았는데 출국금지해제를 해줄수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해줄수없다고하길래 출국금지이유를 물어보니 '조사를안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받았는데 왜해제가 안되냐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조항도 있다라고하니 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있어서 출국금지해제를 못시켜주겠다라고 답변을합니다.
제가 조사받을때 본인의집ip로 본인주민등록번호로만든 아이디로 제가쓴게맞다. 모두다인정한다라고 조서를썻는데 어떤증거를 인멸할우려가있어서 출국정지를시키는지 물어보니 그건 구서현경위도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되는상황입니다.자기도 모르는 이유로 출국금지를시키는게 말이됩니까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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