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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수사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편파수사를 하고있다.
등록자명 강** 등록일 2022-01-26 14:53:39
조회수 20
이 사건 건물은 인접 국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없음에도 1971년도에 1층, 2층, 점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3층 단독주택은 1977년도에 증축했는데, 건물등기부에 등재하지 않아 건물 등기부의 층수, 용도, 연면적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등기법 제56조 ①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등기선례 제5-134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경료되어 있으나 무허가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의 1층 점 포, 2층 점포와 일치시키기 위해 2003. 6. 5. 경주시청 공무원과 공모하여 3층 건물의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2층 건물 재산세 내역서로 변조하였고, 변조한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사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내부수리를 하고,?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본 사건 건물이 등기가 된 무허가 건물이고, 영업허가가 나지 않아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 등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18년이 지난 현재 까지 많은?손해를 봤습니다.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8형제****호에서 3층 건물의 2003년도 내역서를 2층 건물 내역서로 변조한 경주시청 공무원을 고소했는데, 변조한 것을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3층 건물의 2003년도 내역서를 2층 건물 재산세 내역서로 변조한 것을 밝히려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는데, 경주시청 공무원들이 변조한 "2003년도 재산세 내역서"를 은폐하기 위해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똑같이 변조하고 위 사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원본"토지건물대장관리(1512:화면번호)를 보면

첫째 칸에 0101호, 01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둘째 칸에 0201호, 02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셋째 칸에 0301호, 03층, 주택, 연면적 14.87㎡, 준공일자 1977년도
넷째 칸에 0302호, 03층. 주택, 연면적 24.79㎡, 준공일자 1977년도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
와 일치합니다.

변조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보면,

첫째 칸에 0001호, 00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둘째 칸에 0002호, 00층, 주택, 연면적 14.87㎡, 준공일자 1977년도
셋째 칸에 0003호, 00층, 주택, 연면적 24.79㎡, 준공일자 1977년도
넷째 칸에 0004호, 00층, 점포, 연면적 105.78㎡, 준공일자 1969년도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3층 건물의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했기 때문에 기존에 호번호 0101호, 0201호, 0301호, 0302호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0001, 0002, 0003, 0004호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1층, 2층, 3층, 3층, 층수 표시를 삭제하고, 00으로 기재하였고, 1층 점포, 2층 점포를 위 아래로 두고, 나중에 준공된 3층 단독주택의 연면적과 준공일자를 그 사이에 집어 넣고,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호 번호,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확연히 차이가 나고, 변조한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사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14형제****호, 2015형제****호, 2017형제****호에서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한 공무원들을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했는데,
검?경수사관은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지방청 수사이의신청에서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이의 수사관은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지 않고,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다 밝혀졌는 사건을 내사종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한 것을 밝히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는데,
경주시청 또 다른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변조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은폐하기 위해 2017년, 2018년도에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똑같이 변조하고 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조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패소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 사건 2021-000934에서 앞서 사건에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의 호번호,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건에서 차이나는 이유(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여 달라고 수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피의자(경주시청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발급 받았는데, 이 과세대장을 보면, 피의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의 호번호, 층수, 용도, 구조, 연면적, 준공일자와 일치하고 변조한 문서입니다.

변조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은폐하기 위해 세정과 공무원이 다시 또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하고 수사관에게 발급해 준 것입니다. 수사관은 세정과 공무원이 3층 건물의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을 2층 건물 과세대장으로 변조한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첨부했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보면, 세정과에서 발급받은 과세대장과 피의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로 일치한다면서 불송치(각하)처분을 했는데,
양쪽 다 변조한 문서이고, "원본"과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면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밝혀집니다.
그런데도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불송치(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과의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여 달라고 2021. 8. 20.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사건 2021-4758)을 다시 제출했는데, 2022년 1월 13일 불송치(각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보면, 사건 2021-934과 동일 사건이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2002년도, 2003년도 건물 과세대장과 "원본"과의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8년이 지났고, 경찰민원포털에서 수차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담당수사관이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021. 12. 23. 청장과의 대화에서 이 글을?올렸고,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했다면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밝혀졌고, 이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주경찰서 수사관은 피의자(경주시청 공무원)들을 봐주기 위해 차이나는 이유를 조사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다시 경주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 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다 밝혀졌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송치(각하)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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