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권경찰

인권으로 in - 2021. 5
등록일 2021-05-28 09:41:18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354
파일

두근두근 인권으로 in
        경찰청 인권센터사람x인권경찰
        시민의 든든한 이웃이자 버팀목, 경찰
        경찰청 인권보호계, 박원식 경정
        얼마 전 강남역 부근에 일이 있어 차를 몰고 가다가 좌회전 차선에 섰는데 알고 보니 직진 차선이었다. 빵~하는 소리에 어, 뭐지? 하는 당혹스러움에 뒷 차에 깜빡이를 켜며 양해를 구하고 비켜주었지만, 그 모습을 건너편 도로에서 교통경찰관이 보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통경찰관의 손짓에 제 발 저린 것이다. 순간 올해로 경찰관으로서 30년차를 맞는 나도 교통경찰관을 보고 이러한데, 일반 시민은 이런 경우에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미 군정, 군사정권을 거쳐오면서 경찰은 국민과 대립적 관계에 서게 되 면서 규제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동안 경찰은 국민에게 호랑이나 곶감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쫓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였고 경찰은 오랜 세월만큼이나 많은 개혁을 통해 그 면모도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정신에 맞추어 발전하였다. 시민은 경찰이 지니고 있는 권력을 위임해 준 주권자이자 경찰 활동의 수혜자로,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 없는 경찰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 경찰행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왜 아직도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인 것일까?
        몇 해 전 일선 지구대에 근무할 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즉슨, 유 치원생 아들이 타고 온 버스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단속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줌마는 따지세요라고 큰소리로 야단쳐서 아이가 놀랐고, 아이가 경찰관이 엄마를 잡아갈까 봐 무서워하며 울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유 여하를 떠나 절로 머리가 숙여 지는 내용이었다.2019년 초·중등 진료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3위 안에 경찰이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 경찰이 무섭거나 다가서기 어려운 존재이기보다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유년 시절 친절하였던 경찰관이 더 인권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인권적 경찰 활동이란 것은 친절과 봉사로 대변되기보다. 인권 보호 활동을 경찰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고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인권 경찰로서 실천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경찰의 직업관을 통해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관이 되는 길은 험난하고, 바늘구멍만큼이나 통과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청소년 세대들은 소위 in포 세대로 불리우며 꿈이 없는, 아니 꿈 조차 꿀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은 경찰을 선호하며 자신이 푸른 제복의 주체가 되어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과연 이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아직도 시민을 경찰권의 대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되돌아볼 때이다.
        시민이 언제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말과 실천을 하는 경찰, 범죄에는 엄정하고 단호하지만, 피해자의 눈물을 가슴으로 닦아주는 경찰... 이런 모습이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청소년 세대 들이 그리는 경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바라보고 지레 피하는 존재가 아닌 시민의 곁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 그런 경찰의 모습을 떠오르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오늘도 경찰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구대를 방문했다. 아이에게 경찰 아저씨가 본 엄마는 최고였어요.라고 말해 주었다. 순간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함박웃음을 짓는 아이의 얼굴에 행복이 보였다. 아이에게서 경찰의 미래를 보았다.
        함께하는 인권경찰5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오광수, 5월을 드림니다.자애x경찰
        줄탁동시(卒琢同時) : 병아리는 달걀 안에서, 어미닭은 밖에서 껍질을 쏘는 것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지, 말의 습격 박동시의 의미
        2020년 6월 10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경찰의 인권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의 제1조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경찰관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제6조에서는 차별금지 및 약자 ·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규정 하고 있다.
        2019년 9월, 비 오는 부산 해운대에서는 50여명의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모여 전국 퀴어 (Queer) 총궐기 대회가 진행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 인식이 미흡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외치며 벌써 3년째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뭐! 게이들이 ... 보수적인 시각의 반대자들과 소수자의 인권을....새롭고 신선하다는 일부 젊은 시각이 공존하는 집회 현장 속에 나는 혹시 모를 집회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인권영향평가 담당자로서 참여하게 되었다.
        ※ 인권영향평가는 경찰행정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경찰행정에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 6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경찰에서 도입된 제도로 경찰 소관 법령 · 규칙과 정책, 집회시위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처음은 누구나 떨리고 긴장한다고 했던가... 혹시나 하는 내 편견의 일부는 나로 하여금 이동 편한 운동화에 바지, 어두운 옷차림으로 현장에 서게 했다. 누가 봐도 초보로 보였을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 행진까지 함께 이동하며 현장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울긋불긋한 헤어스타일과 낯설은 옷차림새 .... 비를 맞으면서도 웃는 얼굴들... 건너편에선 손가락질 하며 날아드는 일부 비속어들... 질서유지를 하는 경찰관들....
        현장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즐거운 축제로 세상에 펼쳐내고, 생각과 가치,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이들은 이를 반대하기 위한 외침을.... 이 가운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상황을 관리하는 경찰은 내리를 비를 아랑곳 않고 동분서주한다. 하지만 내리는 비는 누구에게나 평등했고, 인권을 담당하는 나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저녁 무렵 가을비를 맞으며 두어 시간 걸으니, 모두들 빗속에 지쳐갔다. 당일 집회는 태풍이 예보된 상태라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 반대집회 행진 철회, 조기 집회해산으로 인해, 다행히 현장에서 인권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혜산하고 경찰 관들도 해산할 즈음 우리 인권평가림도 뜨거운 국밥을 나누고 퇴근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바로 우리 경찰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어느새 초보 딱지를 펜 어엿한 인권영향평가 담당자로 귀가하며 다음번에는 좀 더 밝은 색의 옷차림을 하리라 다짐하였다.
        이후 부산경찰청 인권위원회 에서는 2019년 10월 29일 해당 집회신고 당시 질서유지인 명단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의 익명처리 없이 전체가 모두 기재되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요. 구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접수하여 보유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최소수 집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라, 직무교육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그 동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32건의 행정규칙에 대해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지난 4월 13일 Self 인권영향평가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직무과정에서 느낀 인권 관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제안하였고 90여건에 달하는 사안이 접수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중 성매매 피해아동의 유관기관 동지 시 개인정보 동의 부재 부분의 문제점 개선 정책 제안과 청각장애인의 집회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LED 전광판 등 보조 수단 마련 정책 제안 2건이 우수작으로 선발되었고, 인권은 소금이다는 새로운 시각의 정의 표현이 장려 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공모전으로 경찰관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영향평가는 이제 묘목을 심고 뿌리를 내리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줄탁동시( 時), 알이 부화할 때는 안에서 만큼 밖에서도 힘을 보태야 되듯이, 경찰관 개개인의 내면적인 인권 감수성 향상 노력만큼 각 경찰의 각 기능에서도 인권의 제도적 노력도 함께 해야만 비로소 아름드리 나무를 이루고, 어여쁜 새들은 자유로이 찾아와 한없이 쉬고 갈 것이다. 오늘도 우리 부산경찰청 인권나무에 핀 어린 싹이 잘 크고 있는지 살펴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글, 부산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인권영향평가담당 박현숙 박사
        함께하는 인권 경찰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필름 안 인권
        공감과 지지, 그 연대의 힘
        I, DANIEL BLAKE
        로브 라이너, 1992
        몇 년 전 미국에 정착해 생활 터전을 마련해야 했던 적이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모두 혼자서 해결해야 했었다. 영어가 능동한 것도 아니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지난번에 안내했던 사항은 틀렸으니 지금 제출한 서 류가 아닌 새로운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오라는 주문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모든 걸 포기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 냉담함 속에서도 영어를 못해도 괜찮으니 천천히 얘기하면 처리할 수 있다며 배려해주던 이들의 친절 덕분에 어려움을 참고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갈 수 있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서구 사회에 소속된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수 십 년 목수로 몸담은 다니엘에게 아내를 보내는 시련에 뒤이어 심장 마비라는 불운까지 찾아온다. 그런 그를 보호해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가 기댈 곳은 정부 보조금 뿐. 하지만 그마저도 관공서의 과도한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 의로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일을 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질병수당 신청은 기각되고 이를 항고하거나 재심사를 하기 위한 절차는 까다로워 언제 보조금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질병수당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구직수당을 신청 해야 하는데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에게 컴퓨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할 리가 없 다. 구직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마저도 지나치게 까다롭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관공서에 방문한 그가 마주친 싱글맘 케이터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길을 잃어 관공서에 정시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 청구가 어려워진 것. 이를 본 다니엘은 그녀에게 연민을 느끼고 가족처럼 그녀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그녀의 집에 오래된 변기를 수리해주고 구직 자리를 알아보는 케이티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준다. 매춘에 빠질 뻔한 그녀를 학업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도 한다. 그런 그의 노력 덕분에 그녀는 다시 아이들의 엄마라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서서히 웃음과 말수를 찾아간다.그가 베푼 선의는 다시 그에게로 향한다. 케이티가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아이들은 그가 아플 때 찾아가서 안아주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인터넷으로 구직수당을 신 정할 때에도 그의 도움을 받아오던 옆집 청년들이 함께 해주면서 쉽게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가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을 지켜보던 관공서 직원, 앤 역시 그가 쉽게 보조 금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그를 돕는다. 목수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그가 무료할까봐 소일거리할 목재를 구해주고 동료들과의 모임에도 그를 초대하며 챙겨준 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이자 영화를 통해 전하려는 핵심, 대증의 공감과 지지, 그 연대를 통한 인간 권리의 회복은 다니엘이 관공서 벽에 그의 이름과 요구사항을 쓰고 이에 대중이 공감과 환호를 보내면서 만개한다. 어려움을 함께 혜쳐 나가기 위해 어깨를 빌려주는 이웃 들은 원칙의 고수가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인정과 배려가 사람들의 삶을 인간 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니엘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그의 장례식에서 케이티가 그가 쓴 글을 읽으며 다시금 영 화는 그의 입을 통해 인권을 얘기한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한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한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잃게 되면 정신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계선에 설 때가 있다. 그때 그 순간에 단 한사람이라도 손을 내밀어 삶의 궤도에 올려 줄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여생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의 권 리를 지키는 힘은 타인에 대한 정성과 관심, 사랑과 연대의 힘이다. 내 권리를 지키는 힘은 타인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울 때 발생한다. 그리고 경찰로서의 우리는 타인의 인 권을 존중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경찰서로 들어서는 많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베풀어 한계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계인들이 없도록 살펴야 하겠다.
        인권 소식지 기자 글, 강릉경찰서 정소완 행정관 ● 독서와 영화 후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알다X문화
        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독서 에세이 책장에서 펼친 세상
        우아한 거짓말
        오늘, 당신도 누군가에게 우아한 거짓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까?
        김려령, 2009
        소설 (우아한 거짓말>은 중학교 1학년 평범한 여자아이 천지의 죽음으로 시작한다. 평소 가정, 학교 내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던 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다. 소설은 천지가 자살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천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여러 번 전학을 다녀야만 했다.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마지막 전학을 온 곳에서 화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다. 처음에 화연이는 천지에게 둘도 없는 친구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연이는 교모 하게 다른 친구들로부터 천지를 왕따시켰고 상처를 준다. 중학교에 진학하여서도 천지는 화연을 비롯하여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였고 그에 대응하려고 악착같이 사는 자신의 모습에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힘든 자신의 처지를 가족에게 털어놓아 보려고 하였지만 가사만으로도 힘든 엄마는 천지의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천지의 언니 만지 역시 천지의 고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 는다. 결국 천지는 홀로 버티다 버티다 세상을 등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 소설은 천지라는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따라가면서 추리소설과도 같은 전개를 보이지만 주변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점이 돋보인다.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소설 우아한 거짓말은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위선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사과나 걱정, 위로는 당사자에게 오히려 더 상처로 다가갈 수 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고민으로 괴로워하다가 가까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니가 참아 다 그런거야 와 같은 위로가 도움이 될 리가 없다.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폭 력이 될 뿐.
        실제로 소설 속에 나온 어린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세계에서도 겉치레에 불과한 걱 정과 위로, 사과가 많다. 들에 박힌 걱정과 위로는 받는 사람에게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다. 잘 지내니?, 별일 없지?와 같이 흔히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겉치레에 불과한 걱정보다.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것은 결국 말이 아닐까. 무심코 내뱉는 말들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끼기도 한다. 말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이 그 말의 무게에 짓눌릴 수도 있다. 소설을 읽는 내내 나도 누군가에게 생각 없이 뱉은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나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다.
        소설 우아한 거짓말은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던 베스트 셀러 완득이의 김려령 작가가 썼다. 이 소설 역시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되기도 했다.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보다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폭력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소설이다.
        인권 소식지 기자 글,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종찬 순경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예술로 만난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예술가
        Willum Morris
        윌리엄 모리스 1834. 3. 24 ~ 1896. 10. 3
        인동덩굴(Honey suckle), 1870년대19세기 후반, 영국의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번역가, 건축사상가, 공예가, 디자이너, 정치가, 사회주의자, 사회개혁가, 낭만주의자, 생태주의자, 환경보호운동가, 문화유산 보존 운동가... 윌리엄 모리스를 표현하는 이름은 다양하다. 디자인사의 한 획을 그은 그를 모르는 사람도 꽃무늬 벽지는 알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이 벽지를 처음으로 제작한 것이 윌리엄 모리스다.
        그는 특히 실내장식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그의 영향력은 바우하우스의 교장이었던 앙리 반 데 벨데와 발터 그로피우스에게로 이어졌고, 아르누보 와 20세기 기능주의 건축이 탄 생하는 데 이바지했다. 그의 사상과 실천은 근대 디자인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가 남긴 디자인 제품은 현재도 생산 판매되고 있다.
        일상을 예술로 그는 예술을 통해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하는 자연적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당시 산업화를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하며 소외된 일반 대중들의 삶을, 예술을 통해 구원하고자 하였다. 당시 예술은 소수만을 위해 생산됨으로써 비평가, 예술가, 자산가 등 소수의 전유물이 되어있었다. 모리스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술은 모든 사람이 공유 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술가는 소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을 주도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 생산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수공예 정신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공예의 작업 즉, 수작업은 인간의 창조성, 개성, 예술성, 노동하는 기쁨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수공예는 예술의 민주화를 구축해내는 훌륭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수공예 정신은 기계로 인해 사라진 인간 창조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술이란 훨씬 더 큰 범위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의 노동에서 나온 아름다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을 포함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취하는 관심의 표현,
        즉 삶의 기쁨이 내가 말하는 예술인 것입니다.
        - 윌리엄 모리스 노동과 미학 중
        모두가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길 바랐던 모리스처럼 인권 역시 일상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녹여지길 바란다.
        바우하우스(1919년) : 독일 바이마르에 있던 예술종합학교로 1932년 나치의 탄암으로 폐쇄되었다.
        오늘날 예술 교육과정의 믿바당이 되는 학교 아르누보 : 1920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장식 양식, 과거의 기존 양식들을 부정하고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곡선을 모티브로 한 형식으로 일종의 예술운동
        글, 문은영 학예연구사경찰청 인권센터
        편집 · 디자인 : 문은영 학예연구사 (saddy0412@pa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