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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인권으로 in - 2021. 4
등록일 2021-04-30 10:21:09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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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인권으로 In
        경찰청 인권센터

사람x인권경찰
        민주 · 인권 · 민생
        수사 경찰과 인권
        원혜욱, 경찰청 인권위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부총장)
        경찰의 뿌리,
        경찰청 홈페이지 기관소개를 클릭하면 백범 김구 선생과 경찰의 특별한 인연이 눈길을 끈 다. 1919년 백범 김구 선쟁이 대한민국 1호 민주경찰이 되었으며, 광복 후 혼란한 상황에서도 민주·인권 민쟁을 경찰정신으로 당부하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광복 후 초기 경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은 경찰을 지탱해온 중요한 지향점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정신은 2005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를 발족하게 하였고, 이후 경찰청 인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있 어서 서로 협력해야 하며,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일부가 인정된 것이다. 수사에서 경찰이 차지 하는 비중이 커졌고 아울러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의무 이행도 더욱 중요해 졌다. 실체적 진실발 견은 경찰이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증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한다.또한 경찰수사규칙」 제2조는 조문의 제목부터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로 정하고 사 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 참고인 등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를 때 경찰은 공정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예단이나 편견 없이 객 관적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 다. 이는 수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의 시작점인 것이다. 인권을 우선하는 수사의 기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원칙을 지기는 것이다. 수 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변호인의 접견권과 참여권을 보장하여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인권보호의무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피해자에게 인 정되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증거보전청구,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변 호인 선임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피해자 안내서에도 적시되었듯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경찰이 될 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인권 경찰로서의 위상도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
        함께하는 인권경찰자애X경찰
        선(善)한 영향력 = 경찰관의 책무
        최근 경찰은 각종 신종 금융범죄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유기적 협 업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통한 선행미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에서도 로맨스스캠(Reormance Scam) 의심, 고액 송금 위험이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출동, 금융기관에 4,800만원 피해액을 지급정지 요청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피해자(남, 55세)에게 로맨스스캠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큰 피 해를 예방한 입직 4개월차 당찬 실습생을 소개해보도록 한다.
        ?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그 주인공은 충남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근무 중인 최유라 순경으로, 본인이 직접 중앙지 구대로 찾아가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직접 들어보았다.
        Q. 로맨스 스캠 쉽게 접하는 신고 내용은 아닌데요. 어떤 마음으로 출동했는지 A. 당시 접수된 112신고 내용이 외국어 및 로맨스스캠을 잘 아시는 분으로 부탁한다는
        요청사항이 있어 외국어 특채인 제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맨스스캠은 뉴스나 학습자료 같은 곳에서만 접했지 실제로 신고로 접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관련 지식을 찾아 보고 매우 긴장하며 출동했던 기억이 납니다.Q. 피해자는 사기가 아니라고 확신하였다면서요, A. 피해자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일단 피해자에게 고액 이체 사유를 물었는데, 올
        해 초 SNS를 통해 알게된 영국 여성과 친분을 쌓았고 상속세를 내지 못해 수십억의 재 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체를 요구했다고 대답하더라. 피해자는 그 여 성과의 대화 내용. 사진, 신분증, 상속 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전혀 사기가 아닐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차분히 피해자에게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하며 설득을 이어나갔습 니다. 피해자가 송금하려던 계좌도 역시나 영국이 아닌 카메룬 국적의 계좌였으며 약 30분 간의 진지한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이번 건이 사기임을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금은 다행히 신고 당일 전액 환수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까지 완료했고, 피해자는 정말 나도 모르게 속아 캐피탈 대출까지 이용하며 돈을 보낼 뻔 했다.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Q. 중앙경찰학교 실습생 신분으로 남다른 소회가 있을것 같은데요.. A. 이 사건을 통해 과연 내가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의 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경찰은 누군가의 삶의 개입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막 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에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 할 텐데 항상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접하고 완 성형 경찰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좋은 경찰이 되어가는 과 정을 밟는 중이라 생각이 들었고 처음 제가 경찰이 되고자 하던 초심이 생각나게 되었 습니다. 앞으로 경찰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생각나는 사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한편 수화기 너머로 최초 신고자였던 기업은행(당진지점) A 팀장님의 소감도 한마디 들어
        보았다.
        Q. 이번이 금융범죄 피해 예방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매번 예리한 촉으로
        각종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신다고 들었는데 경찰로써 정말 지니고 싶은 재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사건을 해결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A. 네, 지난번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건으로 경찰분들께 신고를 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거액
        피해를 예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한 것 같아 기쁩니다. 고객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다 보니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하는 인권 경찰현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과 금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불법사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좌절감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 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연은 금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경찰의 신속한 초동조치와 더 불어 신임 경찰관과 유관기관 직원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善)한 영향력으로 고액의 금전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心까지 혜아린 진정한 아름다운 이야기 (美)가 아닐 수 없다.
        최유라 순경의 말처럼, 누구나 완성된 삶을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 매번 이게 맞는걸까, 잘하고 있는걸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사 고민하고 살아간다.
        무엇이든 정답을 이끌어 내는 완성된 삶이란 없다.
        이번 사연은 한 번의 실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단념하는 피해자들이 속출 하고 있는 요즘, 정교화 지능화 되어 인류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누군가의 善한 영향으로 우리가 이따금씩 앞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더욱 의미 있는 미담(美)이 아닐까?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최유나 순정
        경찰관으로 이런 상황을 맞으면 누구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을 처리하는 신임 순경의 애틋한 마음이 필자에게 전해져 지면을 통해 빛을 발한 것은 아닐까. 얼마전 200만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한 배우지망생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 다. 우리가 매번 접하는 신고... 어쩌면 경찰관의 봉사와 헌신은 그러한 신고를 업무가 아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변화시키는 것과의 싸움인 것 같다. 인권보호가 별것인가. 이런 마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경찰관의 책무이자 인권보호의 시작 아닐까?
        인권 소식지 기자 글, 충남 당진경찰서 오주연 순경
        함께하는 인권 경찰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꽃찍다X인권교육
        交流하다.
        경찰청 인권센터 / 서울대 인권센터 협약식
        인권교육 많이 받았고 시켜도 봤지만 손뼉을 치며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하 지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경찰관은 누군가에 의해 인권을 통제 받기 보다는 주체 성을 가지고 인권보호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로 인권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찰관의 인권교육은 인권역량을 깨우는 일이고, 이를 통해 인권의 주인 즉 주권자인 국민의 정체성을 보호해 주는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경찰청 인권센터에서는 지난 4월 23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이주형 경찰청 감사관과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장이 자리하였고, 양 기관의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별도의 사회자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양 부서장의 협약서 서명으로 시작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짧지만 알차게 진행되었다.
        인권보호는 경찰의 증상가치이군요
        다양한 인권사례를 알게 되네요
        함께하는 인권 경찰이번 협약은 경찰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해 타 기관과 맺는 첫 업무 협약으로, 2019년부터 경찰청 인권센터와 서울대 인권센터가 경찰 인권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자문을 하며 양 부서 간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한 협업 체계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 경찰 인권교육의 체제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자문 △ 인권교육 홍보 콘텐츠 공동개발 활용과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며 더욱 활발하고 건강한 협력관계가 맺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경찰관 동료 여러분께 더욱 우수한 인권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손뼉 치며 즐겁게 받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장 동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글, 인권보호담당관실 김영경 행정관
        본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인권경찰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필름 안 인권
        I want the truth. A Few Good Men 로브 라이너, 1992
        제목만으로는 어떤 영화인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소수정예인 미 해병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내용으로, 법정영화 장르의 한계와 30여년의 시간적 차이를 넘어 지금봐도 매우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이다.
        60세의 나이로 미션 임파서블에서 액션을 펼치는 톰 크루즈의 앳된 모습과 데미무어의 동 통한 얼굴을 보는 것을 빼고는 많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색함이 없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서 미 해병이 동료 해병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고, 이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캐피 중위(톰 크루즈)와 케롤웨이 소령(데비 무어)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조명한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지만 대충 합의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캐피 중위와 착하고 능력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진실에 대한 열 정은 남다른 켈로웨이 소령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아 좌충우돌하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진짜 문제가 군 상부에 있음을 감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좁히고 원팀이 되어 법정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살인사건의 배후에 군부의 막강한 실세인 제셉 장군이 코드 레드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게 되고, 해병대 내의 잘못된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동에 옮긴 두 명의 해병대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진실의 무게를 스크린 속에서 심도 깊게 다룬다.영화 말미에 폭행에 가담했던 다우니 일병이 위에서 시켜서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왜 불명예 제대를 해야하는가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도슨 상병은 그에게 대답한 대사가 영 화를 보고 난 이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약자를 보호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우리는 산티아고를 보호했어야 해
        한편 영화는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 현재의 우리에게 다소 불편함과 더불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작중 여주인공인 켈로웨이 소령을 대상으로한 성차별을 넘어 성희롱적 발언, 여성 변호사로서의 역량보다는 그저 감정에 호소하고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하는 설정, 당시 미국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해결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영화에 고스란히 반영 되었던 것은 아닐까.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고 현재에 맞게 새롭게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조명해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라 할 수 있다.
        영화는 경직되고 엄정한 기강이 필요한 조직에서 그릇된 관행과 시스템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비극과 가치의 충돌을 드러내 주었다. 한편으로는 경찰도 일반 사회보다 매우 경직되고 계급에 의한 상하 위계가 뚜렷한 조직이다. 2020년 6월 경찰은 경찰관 인권 행동강령」을 제정하면서 제5조에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였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날 조직 내 그릇된 관행과 시스템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린 과오를 안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 약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영화 어퓨굿맨(A Few Good Men)을 통해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래본다.
        글, 박원식 인권보호계장 ● 독서와 영화 후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알다X문화
        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독서 에세이 책장에서 펼친 세상 끝나지 않은 정의 논쟁, 그리고 인권
        A Theory of Justice
        1971년 존 롤스 - 정의론 / 2014년 마이클 센델 - 정의란 무엇인가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랑, 자유, 평등, 비폭력 등.... 그런 소중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가치는 아마도 정의 라는 가치로 모아질 수 있으며, 정의의 실천과 발현은 인권이라는 가치로 표현될 수 있어 보인다.
        정의의 두 축은 올바름과 균형이라 할 것이다. 다른 그 무엇도 개입하지 않은 절대적인 올 바름을 누구에게라도 넘치거나 모자람없이 균형적으로 누림과 동시에 의무지우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나 언젠가 꼭 풀어야만하는 담론에 대한 논쟁을 우리사회에 본격적으로 던진 John Rawls(1921-2002)는 그의 저서 정의론(1971) 을 동 해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불평등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잠시 잊고 있던 정의 논쟁을 우리사회에 다시금 퍼뜨린 Michael Sendel(1953 )은 정의의 바람직한 구 성과 관련하여 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2009) 에서 매우 색다른 방식으로 읽는 이의 합리적 추론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올바름이라는 가치는 시간과 장소, 계층과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뜻한다. 이를테면 (실상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면에서)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 다. 남녀차별은 부당하다 등과 같은 가치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균형은 그것을 맞추는 사람 들의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 디케가 들고 있는 저 울을 보면 완벽한 좌우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 저울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 만약 그 지울에 디케가 선호하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 2개를 올려놓고 절대적인 균형을 유지하라고 요구한다면 디케는 그것을 쉽게 유지할 수 있을까?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롤즈는 정의를 위한 2가지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와 차등적 자유 원칙을 말하였고, 특히 차 등적 자유를 통한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지위(특히 풍부한 경제수단의 세 습으로 인한)의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국 가의 개입 또는 조절, 제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천부적 재능 (모짜르트와 같은 천재)과 사회적 지위(재벌, 거대상속자)를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 무제한적 허용이 아닌 제한 및 공유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넘치는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논리에 동의를 하여 자신들의 부를 선뜻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센델은 정의의 구성요소로 미덕, 자유, 복리를 들었다. 롤즈도 그러했지만 센델의 저서를 읽고 나면, 정의(justice)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궁금해 그의 저서를 선택했던 많은 사 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혼란만을 안겨 준다. 자꾸만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여 선택을 하라고 강요한다. 그것도 그냥 선택이 아닌 합리적 추론이 바탕이 된 정의로운 선택을... 센델은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그 3가지 정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간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정의가 다르게 구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한번 이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와 마 주친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더 강조해야 하는가 하는.
        역사적으로, 인류는 정의적 가치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슬기롭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큰 재앙과 고동을 받았던 경험이 많았다. 저마다 자기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 각자의 정 의가 진정한 정의라 주장하면서 말이다. 이는 정의의 균형을 잡기 위한 지울의 중심축에 올 바름이나 선과 같은 근원적이고 원칙적인 기준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자의 주관, 이익, 가 치 등이 더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오점의 면도날 Ockhans Razor과 같이 정의를 위한 저울에는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닌 올바름이라는 단일의 원칙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논리로 인권에 대한 저울에도 사람 자체가 존중받고 복적이 되는 균형적 가치들이 올려져야 한다.
        정의란 발견되는 것이 아닌 구성되는 것이다.
        롤즈가 말한 이 정의에 대한 표현은 다소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정의를 가장 잘 설명 하고 있어 보인다. 그만큼 정의란 어디에라도 존재하여 찾기만 하면 되는 쉬운 가치가 아닌 정의를 바라고 추구하는 대상들끼리의 조화로운 협력과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만들어 지는 가치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롤즈의 기본적 정의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센델과 같은 치열한 논쟁과 추론과정을 통한 정의 만들기 노력이 항상 필요해 보인다.
        인권 소식지 기자 글, 수원중부경찰서 율천파출소 윤여찬 경위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예술로 만난
        Vincent van Gogh
        1853. 3. 30 - 1890. 7. 29
        꽃 피는 아몬드 나무, 1890반 고흐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화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화가다. 그는 세상 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로, 풍경화와 초상화를 그린 대표적인 후기 인상주의 화가다. 목 회자를 꿈꾸었지만 훗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생각한 고흐는 10년 간의 화가 생활 중 800여 점의 유화를 그렸지만 살아생전에 단 하나의 작품만 팔았을 정도로 가난했다. 지독한 고집으로 외롭게 그림을 그렸지만 든든한 후원자인 동생 테오로 인해 고 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고흐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풍경화와 인물화다. 특히 꽃을 사랑하고 밤하늘을 보며 꿈을 키워간 화가는 자신의 생애 말년이 되어 스스로 정신요양원에 입원한다. 이후 그의 몸과 마음은 더 쇠약해졌지만, 이 시기에 특히 많은 그림을 남겼다. 그의 마지막 시기에 그린 작품 중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이 바로 꽃 피는 아몬드 나무이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초봄에 가장 일찍 판다는 아몬드 꽃
        꽃 피는 아몬드 나무는 고흐가 자신의 조카에게 준 첫 선물이자 37년 그의 인생 마지막 봄에 그린 그림이다. 1890년 2월 생레미 정신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던 고흐는 동생 태오에게서 조가의 탄생과 자신의 이름을 조카 이름으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돈, 명예, 행복 어느 하나 가지지 못한 자신의 이름이 조카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던 고흐는 조카를 위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활짝 핀 아몬드 꽃나무를 그려주며 조카의 미래를 응원한 것이다. 봄을 알리듯 이른 봄에 피는 아몬드 꽃은 젊은 생명, 희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부활의 상징 으로도 알려진 이 꽃은 고흐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린 그림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희망적 이고 밝은 그림이기도 하다. 그의 몸과 마음은 피폐하지만, 부활의 희망을 담았을지도 모를 이 그림은 해바라기와 함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림으로 남아있다.
        아기 이름은 힘의 이름을 따서 빈센트라고 짓겠어.. 이 애가 형처럼 단호하고 용감한 사람 으로 자라기를 기도해.
        테오의 말을 들은 그는 그림을 완성하고 5개월 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조카 빈센트는 오래 건강하게 삼촌의 그림을 지키며 반 고흐 미술관의 개관을 함께 했다.
        내가 확신을 두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 고흐의 편지 (1888년 6월 중에서
        힘겨운 바이러스의 터널 속에서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왔듯, 다가올 새로운 희망을 꿈꾸길 바라면서 4월을 보내는 모든 분께 희망의 메시지인 이 그림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은화 미술평론가 칼럼 일부 인용
        글, 문은영 학예연구사경찰청 인권센터
        편집 - 디자인 : 문은 학예연구사 (saddy0412@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