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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형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등록일 2025-12-23 10:21:25
부서명 본청 대변인 디지털소통팀
조회수 1869

사실은 이렇습니다 Q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 일부사실, 일부허위사실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Q AI 무인 단속 확대? 일부사실, 일부허위사실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 신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 중이며, 꼬리물기의 경우 2025. 12. 1.부터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 서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으로, 현재 차로변경 및 안전거리 위반 행위 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Q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허위사실 경찰청은 자전거도로 주정차시 자동차 즉시 견인 또는 과태료 강화할 내용의 특별단속이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경찰청

사실은 이렇습니다 Q 스쿨존 제한속도 20km/h 일괄 하향? 허위사실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며,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Km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Q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 만 18세 상향? 허위사실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Q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2% 강화? 허위사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 12. 24.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바 있고, 현재 경찰청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경찰청

사실은 이렇습니다 Q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허위사실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연령은 75세 이상이며, 경찰청은 갱신 주기 3년 단축되는 연령을 70세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Q 불법 주차 단속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허위사실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 이동을 목적으로 차주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Q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 허위사실 국토부는 2027년에 사업용화물차 전국번호판 도입을 검토 중이나, 2026년에 시행되는 관련 법률은 없습니다. 경찰청

[팩트체크]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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