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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New 교제폭력! 그것이 알고 싶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9-17 10:28:14
조회수 12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일상에 스며든 교제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 왜 이해가 필요한가? 보이는 폭력 너머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시작입니다.
  • 교제폭력, 가장 흔하고 만연한 폭력의 얼굴 친밀성에 기반한 여성폭력의 주요 유형으로 전 연령대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관계 안팎에서 피해자가 겪는 폭력의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교제폭력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유 - 이해해야 할 세 가지 주요 특성 - 01 감정적 유대 감정 공유, 위로 등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친다. 02 지속성 함께한 시간과 경험이 쌓여 관계의 서사가 있다. 03 정보 공유 상대방의 개인 정보와 취약점, 주변인을 잘 안다. 이 특성들은 폭력과 강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 강압적 통제 - 피해 유형 - 가·피해자의 관계 특성과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 - Point ∨ 지속적 감시와 간섭 → 자유 상실, 심리적 위축 일상 모든 공간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 피해 특정이 어려움 ∨ 시간이 지날수록 → 가해자에게 의존, 사회적 고립 통제를 벗어날 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고소 지연됨 ∨ 피해자의 취약점을 협박 → 죄책감 조장, 요구 종속 신고·처벌과정에서 피해자 포기
  • 교제폭력 피해 경험 사례 - 2023년, 한 해 동안 월평균 389명의 피해자가 보고됨 - 출처 : 2024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보고서 피해자 리포트 ① 피해자는 가족폭력이 심각해 가족 및 주변 지인들과 단절되었고, 10대부터 혼자 거주하여 도움받을 이가 없었다.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한 주거 등으로 가해자를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 가해자와의 관계단절이 삶에 위협이 된다는 주관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피해자 리포트 ② 가해자의 회유와 사과, 잘 대해주는 행동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과정이 반복 되었다. 가해자는 교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그 주변인을 위협 후, 피해자의 약점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교제폭력 신고를 반복적으로 취소하게 하였다. 가해자 리포트 피해자에게 다이어트, 옷차림을 강요하며 친구와의 만남과 저녁 외출을 금지시켰다. 통장, 카드를 압수하고, 피해자가 사회 활동 시 모임 참여자들의 성별을 보고하게 하는 등 강압적 통제 및 가스라이팅이 빈번했다. 이러한 방식은 교제 관계에서 '기본값'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가해자의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폭력을 반복하였다. * 일부 발췌하여 각색함
  • 강압적 통제 행위 시 최대 14년의 징역형 선고 [호주] '강압적 통제'부터 교제폭력으로 본다.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하는 고의적 학대의 한 형태로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강압적 통제는 교제폭력의 분명한 전조 신호입니다.
  • 교제폭력 사건의 맥락을 고려한 다각적 경찰 대응 01 현장출동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피해자/신고자/목격자) 02 적극 사건 처리 처벌불원 또는 사건접수를 원치 않아도 반복 우려·위험도 높은 경우 03 통합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긴급 임시·응급조치 접근금지 등 가·피해자 격리 04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활용,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검토 05 사후 관리 전일 접수된 모든 사건 사후콜백 여청과장 주재 전수합동조사 06 직무역량 교육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이해 및 관계성 범죄 특성 강의
  • 우리 경찰은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 경찰청장 직무대행(국회 세미나 9.11.)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