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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New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본격 가동!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4-24 13:15:22
조회수 206
  •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본격 가동 경찰청
  • 선거 관련 최근 수사 사례 경찰 "선거사범 676명 검거...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40 |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40 [출처] 뉴스핌 [단독] "유세 때 칼 가져가" "XX 죽일 예정" 대선 앞두고... 섬뜩한 협박 글 폭주 [출처] 서울신문 정치인·판사·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석 달간 235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내일 집회 나오는 XX들 죽일 예 정"과 같은 글이 쏟아졌고, 이후에는 "잠룡들 유세할 때 칼 들고 가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겨 냥한 협박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에 나섰다. [출처] 서울신문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강화 예정" 경찰청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 사례 총 1,167건 1,681명 단속 (46명 송치) 허위사실 유포 39.8% 현수막, 벽보 훼손 13.5% 금품수수 10.2%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배경 & 필요성 설치 배경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 예방 필요성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를 위해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또는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중점 단속 필요 경찰청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란? -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24시간 선거범죄 집중 단속 - 5대 선거범죄 첩보 수집 강화 및 엄정 단속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경찰청
  •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향후 계획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엄정, 중립 자세로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장에 관한 규정)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