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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4-07 13:51:11
조회수 511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사업이란?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가정폭력 등의 사건 발생으로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출·퇴근 및 외출 시 동행을 통한 동선 보호, 주거지 순찰 등
민간업체 경호원 2명을 통한 맞춤형 경호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민간경호 방식 민경경호 기간
방식
경호원 2인 밀착 경호
기간
하루 10시간, 14일간
1회 연장 가능 최대 28일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민간경호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 또는 가해자 출소·영장 기각 등
고위험 사거느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를 통한 가해자 검거 사례
전 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성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민간경호 실시
경호원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112신고(경고 및 접근금지 명령)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543회 연락을 시도하여
민간경호 실시
경호원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제지 후 112신고(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2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 지원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간경호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63%
만족 37%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 체감도
매우 안전 75%
안전 25%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시범 운영과의 차이
사업 예산
'24년 7억원(수도권 100명분)
'25년 24.5억원(전국 350명분)
실시 지역
'24년 수도권
'25년 전국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 배치
① 보복 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교육
② 스토킹처벌법의 이해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③ 경호 업무의 범위 및 한계 교육
④ 경호원 물리력 행사 기준 등 교육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경찰청 정책기자단
경찰청은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