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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5-03-14 18:36:23
조회수 560
  • ㅇㅇ동 칼부림, ㅇㅇ역 살인예고?
"공중협박죄"
신설되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뉴시스
"대치동 칼부림" 온라인에 예고 글
20대 검찰 송치

MTO머니투데이
"30명 죽이겠다"...'야탑역 살인예
고' 20대 용의자, 검찰 송치

MBC NEWS
온라인에 부천역 살인 예고 글 올라
와..경찰 순찰 강화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01 기존의 처벌은?
협박(특수협박)죄
살인예비음모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
·
·
그러나!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02 기존의 한계점
협박(특수협박)죄
→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우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 大
살인예비음모죄
→ 범행도구, 장소,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처벌 가능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03 공중협박죄 신설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