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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여름철 증가하는 주거침입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4-07-15 16:49:35
조회수 370
  • 경찰청 여름철 증가하는 주거침입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 주거 침입 범죄란?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 즉 집이나 그와 관련된 장소에 침입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주거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으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주거침입 범죄는 일반적으로 빈집 털이, 절도, 강도 등의 더 심각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휴가철 늘어나는 침입 범죄 발생 수 2020~2023년 침입 범죄 빅데이터 분석결과, 월평균 침입 범죄 발생 수 지난해와 비교해 15.2% 증가 빈집털이 범죄 가장 많은 날은, 7말 8초... 7월 4째주 심야시간대, 0-6시 사이에 침입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음 출처 : 에스원 침입범죄 발생 시간대 00~06시 65.8% 06~12시 13.5% 12~18시 7.2% 18~24시 13.5%
  •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방 수칙 창문, 현관문 단속 철저히 하기 현관문은 이중 잠금장치 설치하고, 매일 배달되는 신문, 우유 등은 사전에 연락하여 배달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방 수칙 귀중품은 분산해서 보관하기 귀중품에 대한 사진을 찍어놓을 경우, 피해시 수사나 피해보상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어요
  •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방 수칙 도어락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이용한 침입절도 피해사례가 있으니 비밀번호 변경은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예방 수칙 휴가 중임을 알리는 SNS 게시물 게시하지 않기 휴가 관련 게시글을 올릴 때는 빈집이 아님을 암시하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휴가를 다녀온 후 게시글을 올려야 합니다
  • 주거침입죄 유형과 처벌 ①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319조):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런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 고 응하지 아니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② 특수주거침입죄(320조):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①의 죄를범하는 죄를 일컫는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322조). ③ 주거·신체수색죄(321조): 사람의 신체·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 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