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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그 내용은?
등록자명 경찰청 관리자100
등록일 2023-02-24 18:26:37
조회수 352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방안, 그 내용은? 제14기 경찰청 정책기자 오우진
  •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의 근절,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경찰청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주요 내용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 집중 점검·단속 등 범정부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 총 438명이 월례비 수취, 상위 20%(88명) 평균 9.5천만 원 수취, 피해 사례 심각 경찰청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수사 2월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여 20명 구속, 1,535명 수사 중 고용노동부 3~4월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민·관 합동으로 현장관계자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 요령 교육 실시 불법행위 발생 여부 모니터링 ※월례비: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해달라는 의미로 급여 외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
  • 주요 내용 1. 불법행위 점검·단속 강화 ∨ 공공기관 민·형사 대응 선도 및 신고 활성화 ㆍ공공기관 조직 내 전담팀 설치, 민·형사상 조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선례 마련 ㆍ유관 협회 내 익명신고센터 설치 ㆍ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 적극 지원 ㆍ원도급사와 감리자 등에게 불법행위 예방·근절 위한 관리 책임 부여 ※ 원도급사: 건축주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 주요 내용 2.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 불법행위 유형별 즉시 대응 및 보완 조치 ㆍ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 적용하여 즉시 처벌 →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 ㆍ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위법한 쟁의 행위 「노동조합법」 적용 →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등 ㆍ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 운영·정비 →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
  • 주요 내용 2.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 추가적인 특별조치 추진 ㆍ「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 적용 → 이를 위반해 부당금품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정지하는 방안 시행 ㆍ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 주요 내용 3. 건설근로자 보호조치 ∨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ㆍ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임금체불 방지 위한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 ㆍ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의 생계 위협받는 일 해결 ∨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ㆍ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시행할 계획
  • 노동개혁의 실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향후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가 감소하기를 바라며!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