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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나 보도자료에서 나온 "팩트"가 아닌 사실을 해명하는 사실확인 게시판입니다.
'근무혁신 강화계획'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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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1 14: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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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본청 기획조정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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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도 설명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배포후 즉시 배포 2023. 12. 11.(월) '근무혁신 강화계획'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동아일보에서 12. 10. 「예산 부족에 공무 중단될 판... "초과수당은커녕 자비 출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전액 소진되거나 부족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 올해 특별치안활동·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증가로 초과근무가 예년에 비해 늘어나게 되어 편성된 예산이 다소 빠듯한 상황이나,   - 부족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 이번 '근무혁신 강화계획'이 치안 및 민생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현재 기본적인 초과근무와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초과수당이 모두 지급되도록 하여, 치안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감축 및 관리해 나가자는 복무 차원의 조치로, 치안공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