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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규정
등록자명	경찰위원회
등록일시	2015-08-31 17:13:32
조회수	3941
파일	한글 파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33415호)(20230418) (1).hwp [170058 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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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정책지원담당관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등 개인정보를 민원사무처리, 사용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처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민원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전 경찰관서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위탁

홈페이지 유지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위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열람청구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등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등)

① 경찰청 정책지원담당관(이하 ‘정책지원담당관’) 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국가경찰위원 인적사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차량번호, 직업, 약력 등	영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서 안내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정책지원담당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안내 - 연번, 개인정보 업무 위탁 명, 수탁기관을 나타내는 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가경찰위원회 수첩제작업체	국가경찰위원회 수첩 제작	-제공항목 :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파기절차, 파기기한, 파기방법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정책지원담당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정책지원담당관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정책지원담당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정책지원담당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정책지원담당관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정책지원담당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책지원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책지원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정책지원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책지원담당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책지원담당관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책지원담당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미래치안정책국(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기반과 제6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정책지원담당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명(장)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미래치안정책국	도준수	02-3150-3540
분야별 책임자	정책지원담당관	박진식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책지원	백유빈

② 정보주체는 정책지원담당관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안내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성명	연락처	FAX	이메일
백유빈	02-3150-3540	02-3510-3119	bag0817@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별 기관안내 - 기고간명, 홈페이지, 연락처를 표시하는 표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ecrm.police.go.kr	(국번없이)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② 개인정보보호법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방법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행정심판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이의 제기 절차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내역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정책지원담당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➀ 처리방침은 2025. 5. 14.부터 적용됩니다.
➁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가경찰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2012. 2. 1.~2025. 5. 13.)

개인정보처리방침

소관법령

▶ 이의 제기 방법

▶ 이의 제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