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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찰위원회 현황비교

중앙정부, 연방정부 단위

외국 경찰위원회 현황비교로 구분,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항목으로 구성됨
구분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법적지위 소속 행정안전부 소속 내각총리대신 소속 대통령 직속
관청여부 × ○(대외표시 가능) ○(대외표시 가능)
경찰청과의 관계 견제·감독 관리 관리·감독
구성 위원수 7명 6명 9명
임기 3년(연임불가) 5년(1회 연임가능) 4년(1회 연임가능)
임명권자 대통령 내각총리대신 대통령
임여절차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행안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 위원장 : 국무대신으로 충당
  • 위원 : 내각총리대신이 양원 동의를 얻어 임명
  • 위원장 : 국방장관
  • 당연직 위원(3) : 국방장관, 내무부장관, 법무인권장관
  • 위촉직 위원(6) : 경찰위원(3), +시민의원 ※선정위원회 위원선정 → 대통령 임명
기구 운영 별도 산하기구 없음
(사무는 경찰청 담당)
경찰청 장관관방內 국가공안위원회 회무관 (課단위) 별도 산하기구 있음
회의 월2회 주1회 월1회
권한 일반
  •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관계 경찰공무원 보고 요구
  • 경찰관련 제도의 기획 및 입안, 예산, 광역범죄, 국제 수사공조, 범죄통계, 경찰장비 등 총 26개 항목의 사무 총괄 - 심의·의결권, 규칙제정권
  • 대통령에게 경찰 정책 제언
  • 경찰청 정책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인사
  • 경찰청장 임명제청 前 동의권
  • 경찰청 장관, 경시총감, 도부현·방면본부장 등 주요 직위 임면권
  • 대통령에게 경찰청장 임명·해임 건의
감찰
  • 심의·의결 사항 포함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 정책)
  • 감찰지시권
  • 감찰조사는 경찰청이 수행
  • 징계처분 결정

※ 영국은 2012년 경찰위원회 제도 폐지, 지역치안평의회 신설

중국, 워싱턴(미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찰위원회와 유사한 제도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