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내용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내용 바로가기
홈
알림/소식
인권경찰

인권경찰

이전 메뉴
  1. HOME > 알림/소식 > 정책홍보실 > 인권경찰
두근두근 인권으로 in(인권소식지 2월호)
등록일 2020-05-01 16:28:23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인권보호
조회수 1330
파일

두근두근 인권으로 in 2 February @nordwood-themes / unsplash 경찰청 인권센터人 사람×인권 경찰 - 뻔뻔한 범죄자가 뻔뻔한 주장을 할 때 정혜진(국선전담변호사,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형사 사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라고 다 비슷한 종류의 나쁜 사람은 아님을 자주 실감한다. 한순간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분명한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잡아떼며 법이 보장하는 온갖 권리를 다 동원하며 방어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국면이 오면 상황이나 타인들 핑계를 대며 그 뻔뻔함을 이어간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종류의 피고인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변호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 나의 비책(?策)은 미란다를 생각하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 말이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등으로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성인이 된 어네스토 미란다는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마지못해 범행을 자백했다가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자백 전에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으므로 자백은 무효라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66년 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미란다는 자신이 ‘미란다 원칙’을 만든 사람이라고 뻐기며 ‘미란다 고지 카드’ 사본에 서명을 해 장당 1달러 50센트에 팔고 다니기도 했다(나중에 다른 증거가 발견되어 재심에서 최종 유죄를 받았지만). 미란다 판결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피해자 권리보다 범죄자 권리를 더 존중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그 판결은 결과적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경찰 인권의 기본이 되었다. 인간 이하의 범죄자였던 청년의 이름이 인권 존중의 대명사처럼 자리 잡은 것은 역설 중의 역설이다. 그런 미란다를 생각하면, 그 정도의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의 경우에도 뻔뻔한 피고인들이 형사변호인으로서의 나의 성장을 이끌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뻔뻔한 그들의 ‘짜증나는 주장’ 덕분에 변호인인 나는 근거 규정이며 판례를 연구해야 했고, 법의 허점을 찾아내기도 했다.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초동 수사를 하는 경찰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국선변호인보다 훨씬 더 자주 볼 것이다. 함께하는 인권경찰photography / J.Ross Baughman 공권력 앞에 벌벌 떠는 순진한(?) 피의자들과 명백하게 다른 종(種)의 피의자일수록 경찰의 사소한 실수를 놓치지 않고 걸고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던 것에 대해 따지며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찰 업무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더 없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미란다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뻔뻔한 범죄자들에게도 법이 부여한 모든 정당한 절차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민주 사회의 실체를 이어가고, 혹 미란다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 나가면 사후에라도 구멍 난 법망을 고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니 뻔뻔한 요구를 하는 피의자를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우리 사회의 인권의 기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위인’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건 어떨까. 물론 그런 사람이 너무 자주 찾아오진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혜진(국선전담변호사,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수원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가 되기 전 <영남일보>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였다. 라면 한 봉지를 훔쳐도 절도 전과가 있으면 3년 이상 중형을 처하도록 한 특가법(이른바 '장발장법')조항에 위헌 결정을 받아낸 주역이기도 하다. 최근에 6년간의 국선변호사 생활을 하며 약 2천명의 피고인을 변호하며 마주하게 된 사연을 나름의 시각으로 전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란 책을 집필하였다. 함께하는 인권경찰@hotchicking-R / unsplash 유럽의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반투족 지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한다. 그곳 아이들을 모아 놓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학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 바구니 준비해서 나무에 매 달아 놓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에 과일을 전부 주겠노라 제안했다. 인류학자의 처음 생각은 그랬다. 여기 아이들도 유럽의 아이들처럼 앞다투어 뛰어가서 제일 먼저 과일바구니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그런데 게임 설명을 할고 '시작!'을 외치자마자 그는 적잖이 당황했다. 아이들이 각자 앞다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과일을 내려서 정답게 나누어 먹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인류학자는 물었다. '왜 모두 함께 갔니? 일등으로 가면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우분투!(UBUNTU!),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분투는 반투족말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I am because you are) 라는 뜻입니다. 네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너와 함께 하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너 없이 내가 없고 나 없이 너도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나태주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안에서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필름 안 인권" 경계선 BORDER 알리 아바시, 2018 Synopsis 출입국세관 직원인 '티나'는 후각으로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기묘한 능력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외모로 세상과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 앞에 수상한 짐을 가득 든 남자 ‘보레가 나타나고, 그는 '티나' 자신도 몰랐던 그녀의 특별한 모습을 일깨워주기 시작하는데··· ··· Om du skiljer dig fr?n andra ?r du b?ttre. ··· 당신이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신은 더나은 걸 가지고 있는 거에요.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 영화 속에 당신이 원하던 아름다운 여인과 신사는 없다. 부드러운 피부결과 유려한 곡선도 없고, 가지런한 치아와 잘 정돈된 머릿결도 없다. 가슴 떨리는 사랑도, 심장이 터질 듯한 접촉도 없습니다. 그저 적나라하게, 오래된 통밀빵을 씹어 삼키듯이 거칠고 텁텁할 뿐이다. 함께하는 인권경찰이 영화 속 주인공인 티나(Tina)와 보레(Bore)는 인간이 아닙니다. 환상 속의 괴물인 트롤(Troll) 종족인 그들은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외모와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 종족으로서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다수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배척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티나가 숲속을 걸으며 거대한 자연과 소통하는 모습에서도 우리 인간들, 관객들은 무엇인가 이질감을 느낀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녀가 가진 외모를 '배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요정 내지는 빛나는 여인이 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듯, 푸르고 찬란한 숲은 찬미하면서도 숲에 숨은 벌레와 어둠 속 날짐승들은 거부하듯이... 인간들은 자신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인다.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과만 의사소통하기를 원하고, 반대의 것은 매몰차게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인간과 비슷한 트롤(Troll)을 영화에 차용하여 그들의 삶을 인간의 그것으로 빗대어 표현하고자 하는 감독의 시도는 과연 훌륭하다. 영화 속의 티나와 보레는 단순한 소수자를 넘어선다. 그들은 본능과 생각을 숨기는 것만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수 많은 소수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외모와 체형, 식습관과 성적 취향, 취미와 능력 등 여러 차이로 인하여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조금 물러나 있는 그들을 노골적으로 평가하고 단정 짓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들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 다른 형태로 살아간다. 서로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티나와 보레 역시 너무나도 다른 삶의 결을 지니고 있다.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처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면서 세상과 소통하도록 학습되어 온 티나와 그 상처를 복수심으로 진화시켜 자신이 느꼈던 아픔을 잔혹한 슬픔과 해악으로 갚는 보레, 이 둘만을 보더라도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왔고 누구와 함께 관계하는지에 따라 모든 생명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함께하는 인권경찰소수자를 동정하라는 의미도 타인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이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 권리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 곧 당신의 권리와 행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그 외에도 이 영화는 많은 메세지를 담고 있다. 아동 성범죄, 성(性) 역할에 있어서의 성별전환, 개인과 사회간 의사소통의 부재, 인간의 외로움 등등. 이 영화는 두 시간의 짧은 필름 속에 그 모든 문제와 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당신이 아직도 예쁜 여성 배우와, 멋진 남성 배우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 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원한다면) 이 영화는 당신에게는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이 거부하는 추함은 당신이 사는 현실 속에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이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내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아니다. 이 영화가 주는 강렬한 울림은 바로 그 깨달음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 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운정1파출소 유진산 순경 함께하는 인권경찰認 알다 X 문화 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독서 에세이 '책장에서 펼친 세상'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 추세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싸움은 무모하면서도 공포스러운 일이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로 중무장을 해보지만 지구라는 순환계 안에 공존하는 한, 나 혼자 완벽한 위생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와중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휩쓸었다는 소식을 접하니 세상이 온통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지배를 받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오스카상 네 개 부문 석권이라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세상 속에서 홀로 완벽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던 건지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조차 잠시 무장을 해제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알고 보면 바이러스나 기생충은 우리와‘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는 존재다.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우한의 수산시장 야생박쥐라느니 멸종위기의 천산갑이라느니 호들갑을 떨지만, 박쥐도, 천산갑도, 메르스의 낙타도, 구제역의 돼지도 모두 우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사실 바이러스와의 공존은 채집과 수렵으로 생존하던 인류가 야생상태의 짐승을 사유화(사육)하면서 자초한 변화다. 바이러스는 짐승과 사람을 오가며 번식의 방식과 범위를 넓혀왔다.@cdo / unsplash <총·균·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바이러스가 자신의 후손을 널리, 그리고 오래 퍼뜨리기 위해 숙주(사람과 짐승)를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고 설명한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감기도 사실은 바이러스의 생존전략 때문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세계적 규모의 전염병(Pandemic)은 번식이라는 본 능에만 충실했던 바이러스보다 그 본능을 넘어선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축산은 특히 치명적이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밀폐된 축사 안에서 평생 똑같은 자세로 먹고 자고 배설하면서 동물성 사료와 항생제로 연명하는 동물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을까. 돌아보면, 신종플루(돼지독감), 조류독감(AI),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스페인독감 등 세계적인 공포가 되었던 전염병은 모두 돼지나 닭과 같은 공장식 축산의 폐해다. 공장식 축산업의 위험성을 실감 나게 폭로한 영화감독 황윤의 책 <사랑할까, 먹을까〉에는 서울대학교 우희종 면역학 교수와의 인터뷰가 소개된다. '거꾸로 보면 바이러스는 살고자 노력했을 뿐 인간이 악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바이러스나 병원체는 오히려 인간입니다. 수많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그러면서 방지하겠다고 인간 위주의 시각으로 독한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질병의 등장은 인간에 대한 경고에요.' (황윤, 「사랑할까, 먹을까」중) 함께하는 인권경찰문화로 보는 사람이야기 : '인권 미술방' 현대 사진의 아버지이자, 카메라의 시인Eugene Atget 1897.2.12 - 1927.8.4 19세기 말에 이르러 사진은 성찰을 위한 예술의 도구가 된다. 사진이라는 문화 인류학적 현상은 리얼리즘적 특징으로 인해, 인간의 삶과 의식을 표현하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으젠 앗제는 사진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다루기 시작한 최초의 사진가였다. 현실의 재발견, 리얼리티 으젠 앗제가 표현한 도큐먼트 이미지는 기존의 사진이 다루던 것과 같은 소재(도시의 골목길, 마차, 건축물, 쇼윈도우, 가게, 공원)를 다루지만 그것들의 외면만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묻는다. 그의 사진은 평범함 속에서 본질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질문을 통해 사물을 '클로즈업’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한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한다. 그는 시대와 존재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형식을 통한 구성 원칙을 보여줌으로써 사진의 가장 본질적이고 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앗제가 작업한 사진의 소재는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것들이다. 앗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도시의 모습, 일반 민중들의 삶이 지니는 공간적 요소를 보여주며,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계급 간 갈등을 담아내고 있다. 앗제가 관심을 기울인 〈인간의 체취가 묻어 있는 도시의 뒷골목과 사라져 버릴 것들에서, 그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민중들의 삶을 사진에서 표현한다. 일상적 공간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민중의 모습이 점차 퇴색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문명의 발전을 토대로 한 서구 사회 변화를 주제로 일상과의 균형을 모색한 최초의 사진가 앗제는 반고흐처럼 평생 가난에 몸부림치며 세상과 자신을 향한 끝 없는 투쟁으로 점철된 인생을 보낸 후 생을 마감하지만, 사후에 그 누구보다 주목을 받는 작가가 되었다. 앗제의 사진은 문명화 과정에서 보존되어야 할 사료적 가치를 넘어서 지난 시대를 그리워 할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함께하는 인권경찰경찰청 인권센터는 소식지에 담을 여러분의 글과 사례 등 다양한 인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삶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보내주신 원고는 소식지에 담을 예정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상품도 드립니다^^) 전 · 현직 경찰의 인권 관련 소장품도 받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 문은영 학예연구사 saddy0412@police.go.kr @monique-carrati /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