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기조

[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분야 현재 미래
국정중심 국가 국민 개개인
경제성장 모델
  • 선진국 추격형
  • 투입 중심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
  •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 세계시장 선도형
  •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고용률)
  •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 (성장→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 물리적 자본 중시 (사회 기반시설)
  • 안전불감증
  • (성장→복지) 순환관계 인식
  • 사회적 자본 중시 (신뢰 공동체)
  • 안전 제일
정부운영방식
  • 정부 주도·민간 순응
  • 정책집행 중심
  • 부처 간 칸막이
  • 민관협치·소통
  • 정책평가 중심
  • 부처 간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