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중심 |
국가 |
국민 개개인 |
경제성장 모델 |
- 선진국 추격형
- 투입 중심 양적 성장 (경제성장률)
-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 불균형 성장
-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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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시장 선도형
-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고용률)
-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
-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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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 패러다임 |
- (성장→복지) 단선적 인과관계
- 물리적 자본 중시 (사회 기반시설)
-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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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복지) 순환관계 인식
- 사회적 자본 중시 (신뢰 공동체)
- 안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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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운영방식 |
- 정부 주도·민간 순응
- 정책집행 중심
- 부처 간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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