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
2월22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83호, '22. 2. 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21호, '22. 2. 22.)
- - '22년도 정기직제 상반기 배정분 반영 (인력증원 915명, 직급조정 ±52명)
- · (인력증원) 수사심사관 등 책임수사 분야 297명, 의경대체 618명 증원
- · (직급조정)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본청·시도청 직급상향(경감 → 경정 2명, 경위 → 경감 50명)
- - 본청 기구개편
- · (정책지원담당관) 국가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 사무의 실효적 수행을 위해 '정책지원담당관' 신설
- · (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범죄 급증에 따른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사이버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
| 7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47호, 시행 '22. 8. 1.)
- - (기구개편)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임기만료에 따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치안빅데이터팀' 신설
- - (인력증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경찰서 수사지원 인력 269명 증원
- - (정원통합) '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시간선택제 정원 44명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에 통합
|
| 12월29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175호, 시행 '22. 12. 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8호, 시행 '22. 12. 29.)
- - '22년도 정기직제 하반기 배정분 반영(총 1,115명)
- · 경찰관(1,059명) : 경정146, 경감356, 경위-393, 경사180, 경장320, 순경450
- · 일반직(56명) : 7급7, 8급19, 9급29, 연구사1
- · 직급조정(±560) : 지역관서장, 여청수사대장 등 ±560명 직급상향(경위 → 경감 423, 경감 → 경정 75명 등)
- · (경찰서 분과) 수사과를 수사1과, 수사2과(33개), 형사과를 형사1과, 형사2과(23개)
- - '22년도 수시직제 반영(총 94명)
- · 직급조정(±1)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경무관-1, 일반직 고위공무원 또는 치안감+1
- ·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서울·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신설 (경무관+3)
- · 군 수사인력+100(경감6, 경위59, 경사35), 신규인력평가-9(경장8, 순경1)
- · 복수직급(±58, 경정→총경) 도입
- - (기구개편) 본청 정보화장비정책관 →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
- - (관리운영직군 직렬 전환) 53명(행정9급 49명, 전산·방송통신9급 2명, 공업·시설9급 2명)
- - 총액인건비제 기구신설 및 직급조정
- · 기구신설 : 경찰청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소통팀(2025.12.31.까지) +1(4·5급)
- · 총액인건비 임기제 정원 조정 : 증원·연장 +228명, 감원 -171명
- · 직급조정 ±63명(6급 → 5급 5명 ▵7급 → 6급 18명 ▵8급 → 7급 40명)
|
| 2021 |
3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565호, '21. 3.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21. 3. 30.)
- - '21년도 소요정원 상반기 배정분 반영(총 1,137명)
- · (인력증원) 수사개혁 317, 민생치안 70, 정책역량 10, 경비강화 80, 의경대체 660 증원
- · (직급조정) ▵총경±3, 경정(5급)±62, 경감±423
- -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대전,전북) (경정2→총경2) 상향
- - 시·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대전) (경정1→4급·연구관·총경1) 상향
- - 시·도경찰청 지구대장 직급(경감56→경정56) 상향
- - 시·도경찰청 시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5개청에 시설계장(±5)반영
- ※ ▵광주․경기북․충북․제주(6급→5급) ▵중앙학교(7급→5급)
- - 경찰병원 직급구조 개선을 위해 수간호사 6급→5급(±1) 직급상향
- -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 수사·형사부서 등 팀장 직급을 경위→경감(±423) 상향
|
| 7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1. 7. 30.)
벤처형 조직 존속기한 연장('21.7.31. → '22.7.31)
기구개편
- - 본 청 : 정보통신담당관→정보통신기술담당관
- - 시도청 : 청문감사담당관→청문감사인권담당관
- - 경찰서 : 청문감사관→청문감사인권관
|
| 9월24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999호, '21. 9. 24. 시행 '21. 10. 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9호, '21. 9. 24. 시행 '21. 10. 5.)
- ·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 - 경찰서 1급지 8개과(세종남부경찰서) 신설
- - 93명(총경1, 경정8, 경감19, 경위11, 경사25, 경장23, 6급1, 8급5)
- · (기구개편) ▵ 세종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조정)
|
| 11월23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140호, '21.11.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87호, '21.11.23.)
- - '21년도 소요정원 하반기 배정분 반영(총 1,556명)
- - 경찰관(1,016명) : 경정11, 경감24, 경위67, 경사209, 경장290, 순경415
- - 일반직(540명) : 6급24, 7급52, 8급261, 9급202, 연구사1
|
| 12월14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204호, '21.12.1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1호, '21.12.14.)
- - (인력증원) ▵본청(공공데이터 5급+2명)
|
| 12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1.12.31.)
- - (관리운영직군 직렬변경) ±55
- - (총액인건비 임기제 정원 조정) -173
|
| 2020 |
2월25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62호, '20. 2. 25.)
|
| 3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0566호, '20. 3.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16호, '20. 3. 31.)
- - '20년도 소요정원 상반기 배정분 반영
- · (인력증원) 지역경찰 등 민생치안 분야 1,240명, 의경대체 789명 증원
- · (기구신설) ▵경기남부 제4부장(경무관) ▵충남·경북·경남 사이버안전과(총경), 인천·전남· 경북 과학수사과(총경)
▵인천청 교통과(총경), 특공대(세종·전북·경북)
- · (직급조정) ▵지방청 사이버안전과 신설(경정3→총경3)
- 지방청 과학수사과신설(경정3→4급·연구관·총경3), 인천 교통과(경정1→총경1)
- 본청 정보외근(경감→경정 ±4), 지방청 경감계장(경감→경정 ±52)
- 지방청 시설계장(경사-2, 8급-3→사무관+5), 경찰서 수사·형사 팀장(경위→경감 ±424
- · (명칭변경) 본청 보안1과→보안기획과, 보안2과→보안관리과, 보안3과→보안수사과,
보안4과→ 보안사이버과, 서울청 보안1과→보안관리과, 보안2과→보안수사과
|
| 10월30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132호, '20. 10. 30.)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8호, '20. 10. 30.)
- - '20년도 소요정원 하반기 배정분 반영
- · (인력증원) 지역경찰·고속도로순찰대 등 민생치안 분야 1,961명(▵ 민생치안 788, 인권· 피해자보호 116, 수사개혁 138, 정책역량 47, 의경대체 677, 관서신설 195)
- · (기구신설) ▵ 경찰서 1급지 9개과(울산북부서, 남양주북부서) 신설 ▵ 정부세종청사경비대 폐지, 세종기동대신설
- · (기구개편) ▵ 남양주경찰서→남양주남부경찰서
|
| 12월31일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1346호, 시행 '21. 1.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시행 '21. 1. 1.)
- -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수시직제 538명 반영
- · (인력증원) 국가수사본부 522명(본청 35명, 시·도경찰청 487명),자치경찰 15명(본청 3명, 시·도경찰청 12명), 기타 1명(본청 노무사 1) 증원
- · (기구신설)
- 국가수사본부 도입
- -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2관(수사행정), 4국(수사지휘·조정 등), 1담당관(인권) 편제
- - 기존 수사·사이버*·보안**·과수를 편제하면서 ‘수사기획조정관’, ‘형사국’ 신설
- * 사이버안전국 → 사이버수사국, 보안국 → 안보수사국으로 개편
- - 課단위 ‘수사심사정책담당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신설
- - ▵여성대상범죄수사 ▵아동청소년수사 ▵외사수사 ▵교통조사 기능을 형사국으로 이관
- - 서울청 수사차장 신설 및 시·도경찰청 2부장(경기남부 3부장)을 수사부장으로 개편
- - 시·도경찰청의 직접 수사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수사대’ 9대 신설 등 수사인력 증원
- - ‘수사심사담당관(시·도경찰청)’, ‘수사심사관(경찰서)’ 신설 및 기록물관리인력 증원
- - 과학치안정책팀 신설 및 인력증원(총액인건비)
- 자치경찰제 도입
- -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수행하는 ‘자치경찰담당관’ 신설
- - 시·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차장(서울)’ 및 ‘자치경찰부장’ 신설
- - 정부 청사경비대(서울,대전,과천)를 폐지하고, 서울청에 6기동대, 7기동대, 8기동대 신설
- - 11개 시·도경찰청(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경무과와 정보화장비과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통합하고, 경비교통과를 경비과와 교통과로 분리
- · (직급조정)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심사관 직급조정 ±110(경장→경감)
- · (명칭변경) ▵본청(외사국 4과를 3과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