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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관련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등록일시 2022-08-02 10:32:45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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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 결          정 제목 : 총경급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 권고  주      문   경찰청장(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총경급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 배경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일뿐 아니라 전체주의를 부정하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경찰청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부 총경들이 2022. 7. 23.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총경급 경찰서장회의(이하 총경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의 총경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회의소집에 중심 역할을 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조치하고 현장참여자들에 대한 감찰(이하 “불이익 조치”)을 추진하는 상황을 주목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경찰청의 불이익 조치와 그 위하효과가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권고를 한다.    Ⅱ. 판단 1.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지위와 한계  대한민국「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라거나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3),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주주의는 시행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89헌마88)고 판시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나 진리의 발견이라는 이념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실현에 직접 봉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본질요소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중요성은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제19조, 「유엔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제19조는 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인권헌장」제9조, 「유럽인권협약」제10조, 「미주인권협약」제13조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유엔총회는 1946년 제1차 회기에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인 인권이고, …유엔이 헌신해야 할 모든 자유의 초석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및 다수 국가의 법원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본질적 조건 중 하나이며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를 제한하는 행위가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제한이 허용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2. 불이익 조치의 인권적 의미경찰조직 관련 정책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총경 등 경찰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직업공무원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위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청은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청장의 회의해산명령에 불응하여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회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   총경회의 개최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의 계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직업공무원제도를 취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복종의무의 발생요건으로 ① 명령을 발한 자가 소속 상관일 것, ② 대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것, ③ 직무상 명령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휴무일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은 대상자에게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흠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참여자들은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는 집단행위를 공무원들이 모이는 모든 집단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총경회의 참여행위가 경찰조직 관련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종합하면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경찰국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밝힌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반면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해산명령과 뒤이은 불이익 조치는 인권적 관점에서 정당한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장은 총경회의 참여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절차를 중지함이 타당하다.  Ⅲ. 권영철, 김효선 위원의 소수의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내려도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문제는 이미 경찰청이나 행안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일정도 미뤄지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시기상 성급해 보이며, 정치 쟁점화된 경찰국 설치 문제에 계속 가담하는 모양새로 여겨진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지만, 경찰국 설치 문제로 빚어진 사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 류삼영 총경을 비롯한 총경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경찰국 설치 문제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찰국 설치 문제에 따른 추이를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9.위 원 장   문 경 란 위    원   권 영 철   위    원   김 대 근   위    원    김 원 규   위    원    김 은 지 위    원    김 효 선 위    원    박 동 호 위    원    박 옥 순 위    원    양 혜 우 위    원    오 동 석 위    원    원 혜 욱 위    원    최 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