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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권고 결정문
등록일시 2021-06-25 14:04:57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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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 결정 제 목 자치경찰위원회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정책 권고 | 주 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제고 및 인권 전문가 임명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체계에 부합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경찰청장에게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 경찰위원 임명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이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하 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약자 소수자 등 인권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임명 및 구성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보다 객관적 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1이유 1. 권고의 배경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8개 광역 시·도에 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순차적으로 출범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현재 국가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 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 등과 관련한 업무를 국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밀착형 또는 참여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인사·예산·인력 . 정책 등의 심의·의결 등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역 ·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하고, 관련된 각종 문제와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면 그러한 역할에 걸맞는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 되어야 한다. | 특정 성(性)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 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특정 직업 및 출신에 편 중되어서도 아니되며, 치안현장에서의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 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인권 전문가가 들어가는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2하지만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룬 시점에서 전국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현황을 보면 법률에 규정된 특정 성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하여 남성위원이 81.7%를 차지하고 있는 점, 15개 중 4개 시·도에서 인권 전문가를 1명도 임명하지 않은 점, 위원들의 직업 분포 역시 교수 변호사에 편중되어 있는 점, 전직 경찰관 출신 비율이 26%에 이르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제1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 완료를 목전에 둔 시점이지만 보궐로 인한 임명 또는 차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명 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장을 상대로 법령 개정 및 자치경찰위원 인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II, 판단 및 참고기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을 판단 및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 3III. 판단 1.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및 구성 현황 전국 18개 시·도 중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현황(2021. 6. 18. 기준)을 살펴보면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 (18.2%)이고, 위원장 · 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는 실정이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준수한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 명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뿐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1개 시·도에서 1명 또는 2명을 임명하였으나, 부산 대전 · 전북 · 경남의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았다. 또한 직업 별로 구분했을 때 교수가 34명 (32.7%)으로 가장 많고, 이 중 경찰행정학과 등 경찰과 관련된 학과 교수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변호사 25명 (24%), 시민단체 15명(14%), 기업 3명 (3%), 언론인 1명(0.1%) 순이며(그 외 무직 26명), 출신별로 보면 경찰 출신이 27명 (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 34명, 변호사 25명으로 2개 직업이 57명으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출신으로는 경찰 출신이 27명 (교수 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 출신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중 12개 시·도에서 상임위원을 차지하고 있다. - 4그리고 대구는 7명 중 6명, 충북은 5명이 교수로 임명 되었으며, 3 명인 시·도도 대전, 강원, 전남 등 세 곳이나 된다. 또한 광주, 세종, 경북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각 3명으로 분포하여 위원들이 특정 직업 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뚜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은 15개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모두 시·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시 · 도자치경찰위원 임명 및 구성 관련 법률 상 체계 등 미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85, 1. 26. 조약 제855호)은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집중되지 않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5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3항에 서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는 것은 추천자(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고, 위반해도 불이익이나 개선에 대한 이행의무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의 노력하여야 한다.를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노력 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와 같이 반드시 준수토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단서 조항 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도록 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 임명 및 구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 규정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관련 문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예산·정책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 임명 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성별 및 직업 · 출신에 있어 다양한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및 직업 이사회의 - 6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총 7명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을 추천 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다양한 추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추천자(기관)가 각기 상이하여 어떠한 사람을 추천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임명되다 보니 특정 성(性) 비율을 사전 조정하거나, 인권 전문가가 임명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조정하는 단계가 생략된 상황에서 임명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남성에 편중 되어 있어 시·도자치경찰의 정책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과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은 자치경찰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견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 위원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 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장의 임명은 전적으로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15개 시·도 모두 시·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상임위원의 대부분은 경찰 출신으로 임명된 현실 속에서 지방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7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 및 구성 관련 개선방안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경찰청의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각 추천인 (기관)의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조정의 단계가 생략된 상태 에서 단순 추천된 인사를 임명하다보니, 특정 성(性)과 직업 출신에 집중 되어 구성되거나 특정인에 대한 중복 추천, 과거 전력에 인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천, 정치편향적인 인사 추천, 특정 직업 및 출신에 집중한 인사 추천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국한하여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추천 및 구성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협의·조정하여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임명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임명하는 위원장을 위원들의 호선을 거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명의로 추천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체계로 방식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추천 과정 등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도민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1. 6. 18. 위원장 문경란 위원 김효선 위원 최대현 위원 박옥순 위원 권영철 위원 오동석 위원 정민영 위원 양혜우 위원 이주형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