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2-06-24 09:53:53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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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담당관 ’22. 6. 24.(금) 제137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2. 6. 17.(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 회의 개요 ?(참 석 자)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 ①「저위험 대체총기(탄) 안전성 검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②용산 집무실 앞 집회금지 관련 보고 ③준법정보활동 정착을 위한 그간 성과 보고 ④‘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방안’ 관련 논의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저위험 대체총기(탄) 안전성 검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기존 총기의 문제점과 사용빈도, 대체총기의 사용 주체와 소요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대체총기의 저위험성이 총기 사용에 대한 경찰들의 부담을 줄여 그 사용이 확대될까 우려스럽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부위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각각 필요하다. ?저위험 대체총기에서 ‘저위험’이라는 단어는 경각심을 해제시킬 수 있기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총기 자체의 기본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체총기의 필요성·안전성·사용범위·사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인권영향평가서에 담겼으면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의문이 들 만한 사안들을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한다. 【용산 집무실 앞 집회금지 관련 보고】 ?집회시위를 포함하여 경찰 업무 중 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했으면 좋겠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경찰의 의무이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권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담당 기능에서 더욱 신경 썼으면 한다. 【준법정보활동 정착을 위한 그간 성과 보고】 ?실질적 ‘준법관리’의 핵심인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보고서에 민감 키워드가 여러 번 감지되면 경고창이 뜨도록 하여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청 차원에서 2중으로 지도·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경찰 통제방안’관련 논의】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이기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관련하여 적절한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민간에 의한 통제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입장문 발표가 과연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 본래 자문역할에 집중하여 입장문 발표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커질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