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 6월 임시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2-06-22 14:14:15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조회수 118
파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6월 임시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2. 6. 3.(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 회의 개요 ?(참 석 자) 문경란 위원장 등 인권위원 9명 ?(회의안건)①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여부 진행상황 보고 ②「경찰 인권보호 규칙」일부개정 추진 경과 ③「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등 규칙」제정안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여부 진행상황 보고】 ?경찰력 비대화 우려와 관련하여, 경찰은 수사 중심으로만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보다는 경비와 정보활동에서의 문제의식도 포괄하여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일부개정 추진 경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심의권 부여, 의결 내용의 외부 공표, 외부 자문 세 가지다. 첫째, 경찰청 인권위의 심의는 권고·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를 말하는 것이기에 결정권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권한이 중복되지 않는다. 둘째, 경찰청 인권위원회 의결 내용 외부 공개는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정보공개의 성격에 가깝다. 따라서 ‘행정청만이 외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행정법상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자문은 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함을 전제로 하고 외부 전문성을 추가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문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이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등 규칙」제정안 추진 경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등 규칙」제정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업무편람이나 훈령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