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2-02-28 10:59:27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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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담당관 ’22.2.28.(월) 제133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2. 2. 18.(금) 15:00~17:00, 경찰청 문화마당(1층) □ 회의 개요 ?(참석자)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 ①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②경찰 ‘차벽’ 설치 관련 보고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 ?경찰업무를 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개인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채용 연령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채용 과정에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심리상담 분야 경력직 채용 나이 제한과 관련, 연령제한이 있는 경찰관과 연령제한이 없는 일반직 혼용 채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경찰‘차벽’설치 관련 보고 】 ?정부의 방역지침이 달라진다면, 차벽설치와 관련된 지침도 바뀌어야 하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차벽이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