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1-12-29 10:09:49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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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보호담당관  ’21.12.29.(수)   제131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1. 12. 17.(금) 13:00~15:00, 경찰청 문화마당 □ 회의 개요  ?(참석자) 문경란 위원장 등   ?(회의안건) ① ?경찰 인권교육 혁신 추진계획?(안) 보고②?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안 인권영향     평가 자문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 ?경찰 인권교육 혁신 추진계획?(안) 보고 】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강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인권교육을 총괄하고 진행 과정을 평가 ?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인권교육에 배정된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이행 계획에 관한 내용을 채우고, 전문가 용역을 통해 틀을 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시도청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안에 인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인권교육의 시행근거가 경찰인권보호규칙(경찰청 훈령)이어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것 같다. 그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면 좋겠다.   【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인권영향평가 자문 】  ?수사권개혁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그 권한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령에 인권중심?인권 친화적 판단기준과 실천지침이 규정된다면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분과회의 등 여러 차례 논의와 외부자문을 거치며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정안으로서, 해당 규칙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행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경찰이 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