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경찰청 인권위원회」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참석자 및 정기회의 내용

• ? 위 원 : 문경란 위원장 등
• ? 경찰청 : 감사관, 인권보호담당관 등
• ? 내 용 :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교육 관련 권고 보고△ 성주 사드집회 탐방 결과보고

□ 회의 결과

•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인권영향평가 자문
  ?성별은 경찰직무수행의 진정직업자격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이유으로 기회의 평등을 침해당하는 것이며, 여성이 체력이 약하다는 것은 편견이란 의견
  ※ 직무와 무관한 체력검사를 통해 남녀 비율을 맞추려는 것 자체가 침해행위 의견
• ?여경 증가로 현장 대응력 약화, 치안 공백 우려된다는 표현, 여경에 적합한 업무 증가로 많이 선발한다는 표현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
•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의 5개 종목 중에 ‘방아쇠 당기기’는 평가기준 종목으로 적절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함.
• ?남녀통합선발 시행 시기를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을 비롯한 모든 시험에 구분을 두지 않고, 2023년 1월부터 일괄 적용하여 시행하자는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인권교육 제도개선 권고 보고
  ?체계를 갖출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8월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회의에 권고안을 통해 논의하자는 의견
• ?올바른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에 교육 담당자를 배정하거나 인권교육팀 편성 등 인원 확충이 되도록 청장님께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
• ?인권교육 담당할 부서도 중요해 영향력있는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
• ?인권교육 전반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인권정책 기본계획」연구용역 발주도 한 부분이 되도록 추진 체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내년에 예산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을 위탁해 경찰청 간부급이나 시·도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성주 사드집회 탐방 결과보고
• ? 국방부·외교와 관련된 문제이나 지휘부는 주민의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 필요하고,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 ?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중요한 권리이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권교육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갈등 해결이란 상대의 의견을 억누르는게 아닌 어떻게 대화로 풀어갈 지 고민해 보는 것이 경찰이 생각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
• ? 경찰 지휘부가 주민 편에서 국방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경찰의 독립성이며 정치적 중립성이다. 인권위원회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