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형 제128차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등록일시 2021-10-06 09:41:01
부서명 본청 감사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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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차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및 결과
    □ 일시·장소 : 21. 9. 24.(금) 15:00~17:00, 경찰청 대청마루
    □ 참석자 및 정기회의 내용 ?(참석) : 문경란 위원장 등 ? (회의내용)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계획안 인권영향평가 자문
    1 2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 인권영향평가 자문
    3 「성주 사드 배치 집회」 관련 논의
    □ 주요 내용 및 인권위원회 의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계획안 인권영향평가 자문 ○ 가해자에 대한 엄정수사와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등치되는 건 | 아니기에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정책들에 보완, 개선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종합대책에서의 가해자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니 재검토 요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종합대책에서 말하는 보복범죄가
    차이가 있으니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을 요구함.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 인권영향평가 자문 ○ 수사단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큰 틀이 마련되도록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자백강요 금지 규정은 꼭 들어가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음. ○ 통지제도가 수사규칙에 들어왔으니 구속 사실만 통보하는 게

아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통지하는 것을 반영하는 등
    경찰의 선제적이고 특화된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 외국인에 대한 수사 시 통역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녹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 ○ 수사규칙 초안에 장시간 조사 규정이 있으니, 일단 12시간으로 제한한 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길 수가 있는 경우, 상한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했으면 함. ○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으니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해보는 것이 필요.
    「성주 사드 배치 집회」 관련 논의  ○ 구체적 직무수행규칙이 반영된 경비안전관리 대책서가 있다면 현장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 경비안전관리 대책서가 어떠한 사고과정과 판단을 거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할 필요. ○ 집회현장에 배치된 경력의 규모가 주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개선 필요. ○ 군이 하는 행위 전부가 군사작전이라 볼 수 없으니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한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 ○ 여전히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느낌을 주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료를 보고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