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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도서] 제국과 유신의 검찰
등록일 2019-08-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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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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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국과 유신의 검찰 (지식과 감성,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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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영주  (27년 차 현직 검찰공무원)

 

  - 2016년 잔재 

  - 2018년 검찰이야기

 

책소개 : 현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정리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점

  - 우리 형사사법제도에 남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