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검사의 영장독점 삭제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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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23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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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사구조개혁 | ||
조회수 | 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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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헌법에서 삭제를 지지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5·16 군사정변 직후 개헌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가 헌법에 삽입된 만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영장청구권 독점의 남용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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