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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 검찰 눈치 보지 말라
등록일	2019-01-03 00:00:00
공지시작일		공지종료일
부서명	수사구조개혁
조회수	1028
분류
하위분류
게시시작일시		게시종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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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독점하여 인권 침해와 진실 왜곡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은 것이 수사권 조정임을 주지해야 한다. 촛불 혁명에서 국민들이 검찰을 적폐청산 1순위로 꼽았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은 바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 18. 12. 24. ?한국일보 기고문 중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