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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직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자명 김** 등록일 2022-08-10 13:34:48
조회수 82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청원경찰 직무수행하는데 악성민원인들이왓다가면 cctv돌려서 사진찍어서 네이버밴드로 정보공유를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범위를 넘어선 불법적 요소가 있는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이런 정보활동이 청원경찰이 할수있는 직무범위에 들어갈까요?
아니라면 법적근거나 판례좀 알려주시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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