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공지
경찰청에서는 경찰의 법령과 정책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발 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18년 6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인권영향 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구상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22일간 공모된 총 87건의 정책제안을 심사하여 아래와 같이 5편의 우수정책제안을 선발하였습니다.
훈격, 안건, 제안사, 비고로 구성된 표
| 훈격 |
안건 |
제안사 |
비고 |
| 우수 |
경찰 명찰에 외국어 수화기능자 표기 |
남상우 |
시민 |
| 우수 |
소년범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조서 서식개정 |
강성민 |
시민 |
| 우수 |
경찰의 수갑사용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
배창학 외 1 |
시민 |
| 우수 |
피의자 신문시 인정신문 개선 |
경사 이현정 |
인천부평청문감사 |
| 우수 |
인권친화적 탈북민 신변보호활동 건의 |
경위 천성호 |
경기북부기동단 |
※ 당초 계획에는 최우수 1편과 우수 4편을 선발하기로 하였으나 최우수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어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우수작 5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우수제안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하거나 관련 정책 추진시 아이디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대책 준수의 일환으로 상장과 상금은 별도 시상식 없이 개별전달 예 정입니다.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