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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 수사구조개혁이란?
  • 형사사법제도의 견제와 균형은 수사·기소 분리가 해답입니다. 국민신뢰 · 인권보호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경찰개혁도 함께합니다.
[인터뷰]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등록일 2019-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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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수사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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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검찰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당한 3불법 이라고 했지만,

그건 검찰이 불편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국민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행복해지는 3행법 입니다 "

 

- 19. 5. 13.(월)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인터뷰 中 -